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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전략, [우주외교]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

       일본내각부의 우주전략개발본부는 얼마 전, 일본의 향후 우주전략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했다. 기본방침은 국민생활, 안전보장, 외교, 산업육성, 꿈과 차세대를 위한 투자와, 미래 5가지 분야에서의 우주개발이용추진과 충실화다. 이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진전으로는 [우주외교]와 [안전보장]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우주기술개발 강국이지만, 외교와 군사 면에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오랜 세월의 고민으로 이번 우주개발을 계기로 외교와 군사 면에서의 강함을 요구하는 건 일본 우주개발전략의 중심적인 목표다.

  「우주외교」는 일본이 내건 새로운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본)정부에 의한 경제개발원조(ODA)를 이용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남아프리카지역의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전략적으로 위성정보와 우주개발기술을 제공,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 유엔 상임이사국 진입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외교구상은 중국의 [자극]이 원천이라고 일본 미디어는 생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원조를 받아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이를 본 일본은 초조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2008년 5월에 『우주기본법』을 발표하고, 3개월 후인 내각에서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본부는 2009년 5월에 완비된 우주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ODA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와의 위성기술협력을 강화해 산림자원보호와 환경범죄방지, 하천관리 등의 분야에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주외교는 소수의 국가와의 관계구축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협력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완비된 우주외교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 시스템구축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2006년 4월의 자민당 내의 우주개발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대해 중국은 우주개발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일본)는 이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중국이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일본)는 보다 고도의 기술과 서비스로 우위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어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이 옅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이른바 [주도권]을 뺏기 위해 일본은 ODA를 늘리고,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과 통신⋅방송서비스 확대 등, 우주개발이용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30개가 넘는 국가에 기상관측정보와 대규모재해 시의 위성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공동개발과 재해감시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재해와 위기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이 시스템을 주도하게 되었다. 반테러리즘 분야에서도 위성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사시켜 이를 외교툴로 타국에 제공하고 있다.

  우주외교 외에 [우주의 안전보장]도 이번 우주개발전략의 키워드다. [우주의 안전보장]도 이번 우주개발전략의 키워드다. [우주의 안전보장]이라는 건 우주기술개발을 군사 분야에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주개발전략기본계획이 점차 실시됨에 따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새로운 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단순한 기술연구개발기구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소속한 정보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위성인 [카구야(かぐや)]가 쏘아 올려졌을 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국립천문대의 일부 전문가는 일본의 우주개발은 군사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원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기술혁신일까, 이런 기술원도 일본의 [우주외교]와 [우주의 안전보장] 시스템에 속박당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사진은 중국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때의 모습이다. 중국은 2008년 9월에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켰다.

※이 기사는 [중국망(차이나넷) 일본어판]에 의한 제공입니다. 중국망은 중국국무원신문변공실(中国国務院新聞弁公室)의 지도를 받아 중국호련망신문(中国互聯網新聞)중심이 각 국어로 운영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중국정보포털사이트입니다.
URL : http://japanese.china.org.cn/
(search china 인터넷판 2008.12.04 기사전문)

*2008.12.0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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