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서 부동산이 한국자본에 의해 매점당하는 등의 문제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20일의 참의원내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면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말해, 국방상의 피해가 생길 때까지 문제를 방치하겠다고도 받아들여질 답변을 했다. 이는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의원(자민당)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안정보장과 영토문제라는 국가관이 결여된, 도민의 안전을 경시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
야마타니 의원은 시작부터 쓰시마문제에 대해 질문. 가와무라 관방장관이 10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 면에서는 어떤지, 국가가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생각인가]라고 추궁 받았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기지 경비를 포함해 자위대운영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며 당초의 견해에서 일보후퇴, 조사할 예정이 없음을 밝혔다.
가와타니 의원이 재차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의 진의를 묻자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구체적인 행동이 발생하면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답변. 자위대나 도민에게 어떤 피해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방치할 방침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명에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해상자위대기지 주변을 매점(買占)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조사하라]라는 반발의 소리가 나왔다.
야마타니 의원은 [구체적인 일이 발생하고 나서가 위험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다]라고 전제하고 도민과 자위대원으로부터 의견을 포함하는 현지조사를 요청. 헌법과 법률로 외국인에 의한 국경부근 토지매수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멕시코 등의 예를 들며, 이 같은 신법과 안전보장상 필요한 토지 매입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일련의 답변 중에 [쓰시마의 지역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토지매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설명으로 일관. [신법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낙도진흥법 안에서 생활⋅산업기반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2008.11.20 기사전문)
*2008.12.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