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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가 위험하다】초당파 [방인의 섬(防人の島) 신법의원연맹] 결성


쓰시마문제 모임에서 인사하는 히라누마(平沼赳夫) 씨. 왼쪽은 다카라베(財部能成)⋅쓰시마시장=동경⋅나가타쵸 헌정기념관

 국경의 섬⋅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가 경제위기에 빠져 한국자본에 의해 부동산이 매점당하는 등의 문제로 자민당의 [진⋅보수정책연구회(真・保守政策研究会)](나카가와=中川昭一 회장)와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야마타니 에리코 회장)은 12일,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能成) 쓰시마시장 등을 초청해 합동회의를 열고, 11월 21일의 현지시찰 수, 초당파로 구성되는 [방인의 섬(防人の島) 신법제정 추진의원연맹](가칭)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법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또한 다카라베 시장은 쓰시마시가 독자적으로 책정한 [국경쓰시마진흥특별조치법](통칭⋅방인의 섬 신법)의 원안을 제출했다.

 다카라베 시장은 원안 속에 본토와의 격리⋅단절 때문에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쇠토로 인해 경제가 침체,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제1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와 지방채(국경낙도채) 창설, 관광 진흥에 대한 특별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자본에 의한 부동산매점에 대해서는 5500평(섬 전체의 0.26%)의 매점을 확인했다고 보고. 신법에서는 국방 등과 관련된 기관설치와 영토보전에 대한 특별조치 등을 수록하도록 요망했다.

 모임에는 중⋅참 양원의원 외에 내각관방, 총무성, 방위성 등, 7개의 성청(省庁)에서 담당자가 출석. 의원으로부터는 [법적인 시책을 세워야만 한다]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초당파로 구성된 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만 한다] [경제적으로 실효 지배되어 안전보장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등, 쓰시마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경쓰시마진흥특별조치법(国境対馬振興特別措置法)」(통칭⋅방인의 섬 신법=防人の島新法) 안의 주요 개요

 (1)국방 등과 관련된 기관설치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시설확충 및 증원을 통한 국방의 경비강화
 ・방위대학교의 분교, 연수, 훈련소 설치
 ・해상보안대학교의 분교, 연수, 훈련소 설치

 (2)영토보전에 대한 특별조치
 ・국토보전, 관리,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매수를 규제하는 특별조치
 ・용지매입제도 창설(방위상)

 (3)제1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
 ・농림수산업 신규 취로자에 대한 특별조치
 ・자원관리, 회복연구 실시기관 설치

 (4)재⋅세제 조치
 ・지방채(국경낙도채) 창설
 ・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면제
 ・비장교부세의 국경낙도부분 창설

 (5)신규기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특별한 금융조치
 (6)대기, 수질오염관측, 연구, 협의기관설치
 (7)해양과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설치
 (8)관광 진흥에 대한 특별조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진흥에 대한 특별조치
 ・체험형관광에 대한 특별조치
 (9)인재육성에 대한 특별조치
 ・독립행정법인의 부속전문학교 설치
 ・지역활성화리더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2008.11.13 기사전문)

*2008.12.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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