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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가 위험하다】해상경비, 장비 열악-[민박의 밀항⋅밀수의 거점화]


<2008.11.13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외국어선에 강행접현(接舷)해 승선을 시도하는 대형순시선 [무라쿠모(むらくも)]의 해상보안관(해상보안청 제공)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에서 부동산이 한국자본에 의해 매점당하는 등의 문제로 쓰시마 주변해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보안청⋅쓰시마해상보안부는 사태를 중시하고 위기감과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선과 수상한 선박이 출몰, 쓰시마해상보안부와 일촉즉발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해상보안청은 재작년 이래 장비강화를 추진해왔지만 더 많은 인원증가 등의 재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本雅史、池田証志)

대형순시선 6척
 쓰시마주변해역에서는 해상보안청은 쓰시마의 이즈하라항(厳原港) 주변에 쓰시마해상보안부와 그 하부조직인 히타카츠(比田勝) 해상보안서를 섬 북부에 위치한 히타카츠항 주변에 설치하고 총 6척의 대형순시선(30미터형)과 2척의 감시단속정을 배치해 치안유지에 임하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항공기지(福岡航空基地)가 항공기 2기와 헬리콥터 2기로 상공에서 감시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노후화선박의 대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쓰시마해상보안부에서도 올해 3월, 27~28년간 사용해 노후화된 [아키구모(あきぐも)], [야에구모(やえぐも)] [나츠구모(なつぐも)] 3척의 대형순시정을 대체정비. 그 결과 워터제트형 추진기가 장비되어 시속 30노트에서 35노트 이상으로의 고속화와 더불어 자동조준장치가 부착된 13미리기관총이 탑재되었다.

 일반적인 해상보안부는 대형순시정을 1척이나 2척밖에 배치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쓰시마해역의 태세는 특별한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선박을 놓칠 위험 
  그러나 쓰시마해상보안부의 인원은 최근 수년 동안 약90명으로 거의 현상유지 상태로 순시정 등에 의한 순찰강화 등도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게 실정이다. 
 
  본래 쓰시마주변해역은 일본의 영해로 위법 조업하는 한국어선 포착이 사실상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급가속이나 급정지 등의 조종성이 뛰어난 고속순시정이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불과하다.

 정박명령을 듣지 않는 어선에 해상보안관이 뛰어 들어가 강제적으로 정박시티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이다. 이 임무에 필요불가결한 기능이 강화되었기에 신형선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수상한 선박이나 공작선에 대항하기 위한 무장 측면은 비교적 경장비다.

 또한 쓰시마해상보안부의 6척의 대형순시정은 레이더를 장비해 해역을 순회하고는 있지만 높은 산에 가로막혀 쓰시마를 반대편의 해역까지는 이 레이더가 듣지 않는다. 파도가 높은 날이나 시계가 안 좋은 밤바다에서 목조 소형선박 등으로 접안할 경우에 이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1981년부터 사용해온 적외선 감시 장치가 없는 [타츠구모(たつぐも)]와 같은 구식 순시정도 존재한다.
 밀항, 밀수 등을 사전에 저지하고 국경을 지키는 부대로서는 허술하다.

악질화하는 위법조업
 2005년 5월에는 쓰시마 북동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국적 붕장어잡이 어선인 [502 신풍호](총톤수 77톤, 승무원 10인)가 순시정인 [타츠구모]에게 발견됐지만, 정박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치는 어업법위반(임검검사 기피)사건이 일어났다.

 순시정이 어선에 강해접현해 해상보안관 2명이 옮겨탔지만 어선은 2명을 태운 채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도망. 한국해양경찰청 경비정에 접현해 해상보안청 순시정과 한국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어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수사권양도를 요구했고 해상보안청은 거부했지만 사건은 한국의 쓰시마주변해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해상보안청은 작년에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척의 외국어선을 위법조업으로 검거했지만 이 가운데 4척은 한국국적 어선이었다. 게다가 3척은 일본영토와 가까운 영해 내였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의 5년간을 봐도 한국국적 어선검거가 30%에서 80%를 점했다.

 작년의 경향으로는 악천후나 어둠을 틈타 일본수역으로 침입. 고성능 엔진으로 고속으로 도망치거나, 위성이용측위시스템(GPS)과 부침(浮沈)기능을 갖춘 어구를 사용해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등, 악질화되고 있다고 한다.

밀항선 출몰, 경계강화
 또한 밀항과 밀입국 우려도 있다. 쓰시마에서는 해안이 가까워짐에 따라 [STOP THE 밀항] [밀항⋅밀어⋅밀무역 보거나 들으면 110번]이란 간판이 눈에 띤다.

 [5년쯤 전부터 밀항선이 오게 됐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상보안부의 눈을 따돌릴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민박이나 낚시 숙소에 숨어들면 잡을 수 없다. 해상경비를 강화해 사전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국경낙도활성화 특별위원 위원장인 사쿠모토 요시후미=作元義文⋅쓰시마시 시의원)는 도민도 많다.

 국경의 섬인만큼 여러 문제를 떠안는다. 이런 문제를 부채질하듯 밝혀진 한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점문제.

 해상보안청 정책평가 홍보실은 [쓰시마해역은 한국과의 중간선까지 25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으며, 중요한 해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비⋅감시를 실시해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매점당하는 등, 쓰시마의 실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 내부에서도 [순시선의 항행상황을 감시하거나 민박과 낚시숙소가 밀항과 밀수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고조,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전문 2008.11.13)

*2008.11.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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