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 침략사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이 일본 자위대원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되는 현상이 일본 방위상에 의해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11일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항공자위대에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의 역사 인식이 침투됐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군부를 총괄하는 방위상의 이 발언은 이미 침략사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전후 세대의 그릇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아사히신문 등 진보 언론들은 풀이했다. 다모가미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논문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최근 경질됐으며, 이날 국회에 소환돼 논문 작성 경위 및 항공자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답변했다.
다모가미는 국회에서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에 대해 “국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관이 없으면 국가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논문을 썼다”는 등 종래 침략 미화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퇴직금 반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가를 지키는 자위대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국회와는 별도로 열린 자민당 국방 관련 회의에서는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역사인식에 대한 옹호론이 다수 분출됐다.
이와나가 히로미(岩永浩美) 참의원 의원은 “다모가미씨의 지론이 왜 나쁜지 모르겠다”고 했고, 쓰치야 마사타다(土屋正忠) 중의원 의원은 “(방위성이) 역사관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논문 파문이 드러난 이후 하마다 방위상에게 그를 퇴직시키라고 지시했지만 다모가미 전 막료장이 수용을 거부하는 등 군부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세계일보 2008.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