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아소 다로 수상)는 유엔해양법조약 규정에 기초한 일본의 대륙붕확장을 이번 달 안으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이 인정되면 국토면적(약38만 평방킬로미터)의 약2배에 해당하는 약 74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붕이 일본의 것이 된다.
7해역에서 대륙붕연장
이로 인해 가스전과 희소금속 등, 새로운 해저자원에 대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쟁탈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륙붕확장 신청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하겠다.
유엔해양법조약은 대륙붕에 대해 해저지형⋅지질이 연안국의 영토와 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200해리(약370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 최대 350해리(약650킬로미터)까지를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최남단의 오키노도리섬(沖ノ鳥島) 남쪽에 펼쳐진 해역과, 최동단인 남조도(南鳥島)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사이의 해역 등, 7해역의 지형지질조사를 추진해 이들 해역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이 연장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12개국이 이 같은 신청을 실시했다. 특히 2001년 말에 각국보다 먼저 신청한 러시아는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약100억 톤이라는 막대한 석유⋅천연가스가 잠들어있다는 북극해역과, 일본과 가까운 오호츠크 해로 손을 뻗치고 있다. 2001년의 신청은 데이터부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후 더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해 북극해저 약120만 평방킬로미터 등을 [러시아의 대륙붕연장]으로 재신청한다.
일본이 신청하는 해역에서 가장 큰 것으로는 오키노도리섬 남쪽으로 펼쳐진 규슈-파라오해령남부해역이다. 또한 미나미이오우지마(南硫黄島) 해역도 오키노도리섬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하고 있다. 이처럼 오키노도리섬은 주위의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연장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기점이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에 해양조사선을 오키노도리섬 근해에 파견해 일본에 통고 없이 조사활동을 실시해 이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오키노도리섬은 『바위』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시작했다. 이 배경에는 미국과의 군사대립에 대비해 군사 활동을 위해 광대한 이 해역을 확보하겠다는 저의도 있을 것이다.
오키노도리섬의 북방수역은 미국 제7함대가 출동할 때의 항로에 해당해 이 섬에서 남쪽으로 1000킬로미터에 위치한 괌 섬에는 미국의 원자력잠수함 기지가 있다. 중국은 이 해역을 장악할 수 있다면 만일의 경우 제7함대와 원자력잠수함의 출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인정되면 해양조사라는 빌미로 군사목적을 위한 해류, 수심, 지질, 해온 등의 조사가 엄정히 제한된다.
중요한 오키노도리섬을 보유, 유지하기 위해
오키노도리섬을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검토 중인 해양온도차발전 등, 이 섬에서의 활동을 추진해야만 한다. 오키노도리섬의 보전은 국익확보와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의 전권사항(専権事項)과 관련된 문제다. (일본 세계일보 2008.11.05 인터넷판 전문(全文))
*2008.11.0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