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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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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경계(境界)’ 일⋅중⋅한의 저류(底流) 5

식자에게 듣는다, 쿠리바야시 타다오(栗林忠男)⋅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보류」야말로 해결책
 최근 자원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세계적으로 [자원내셔널리즘]이 불타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경과 때문에 일본의 침략으로 토지를 빼앗겼다는 감정이 강하다. 일중한의 경계문제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부(負)의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다케시마(독도)문제는 법적으로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해결이 성립되는가 하면 그건 별개다. 국제법적으로 논의하려고해도 바로 감정적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올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작은 섬에 대한 영토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얽혀있는 일중, 일한 양국간에서는 국민감정이 너무 강해 같은 방법은 기대할 수 없다.

 올해 6월의 동지나해 가스전을 둘러싼 일중합의에서는 중국도 자제했다.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은 필요하지만 문제해결은 경계를 초월한 발상을 해야만 한다. 자국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계를 둘러싼 다툼의 최종적인 해결이란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지연시킨다는 말이 아니다. 어업⋅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관광 면에서의 활용 등, 넓은 시점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보류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다케시마(독도)를 신천옹의 생식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장소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를 자극한다고 해서 말할 걸 삼가는 외교가 아니라 문화, 스포츠 등의 교류 등을 통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야만 한다. =끝(이 연재는 須藤孝, 鵜塚健가 담당했습니다.)

 ■인물약력
 ◇쿠리바야시 타다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공은 국제해양법.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좌장. 일본해양법연구회 회장. 71세.

<마이니치신문 2008.08.30 기사전문을 번역한 것임.>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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