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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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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경계(境界)’ 일⋅중⋅한의 저류(底流) 4

센카쿠제도 권익공존 필수

   오키나와현(沖縄県) 이시가키시(石垣市)의 센카쿠제도가 동아시아 경계다툼으로 문제화된 건 1968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주변 대륙붕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계기다. 1971년 4월에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 1971년 12월에는 중국도 [센카쿠제도는 (중국) 대만성(台湾省)에 속한다]는 외무성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센카쿠제도 근처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대만 낚싯배가 충돌했을 때 중국이 [일본 측에 위법 활동을 정지하도록 요구한다]고 참견한 건 이런 사정에서다.

 센카쿠를 둘러싼 충돌은 현재 석유와 어업권익이 부딪혀 첨예한 내셔널리즘의 사소한 싸움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대만관계는 천수이벤 前 총통 하에서 [과거를 통틀어 가장 좋은 시대]로 불렸다. 그럼에도 일부 활동가들의 시위행동에 이용되면 조어대(센카쿠제도의 대만명칭)를 지킨다는 의미의 [보조(保釣)]로 불리는 반일운동의 상징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 구체적인 권익이 얽히면 문제는 틀어지기 쉽다.

 해양권익은 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재빨리 움직인 중국은 1992년에 영해법을 제정해 센카쿠제도를 중국영토로 명기했다.

 1994년에는 연안국에 어업과 광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조약이 발효. 섬을 둘러싼 영토문제는 섬을 기점으로 한 해양권익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확산되었다.

 일⋅중, 일⋅한 간 영토문제는 역사문제가 겹쳐지는 복잡함이 있지만 권익문제로서의 영토문제는 중한 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제주도 남쪽 중국의 저우산 군도(舟山群島) 북쪽에 있는 이어도(중국명⋅쑤옌자오=蘇岩礁)다. 작년말, 중국국가해양국 인터넷사이트가 [중국령]으로 기재. 한국정부가 올해 8월에 이를 알고 정정을 요구했다. 섬의 귀속은 중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삭제했다.

 한국 이명박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에서 연설을 통해 영토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문맥상으로는 일본을 포함시키면서 일부는 정확한 거론을 피했다. 중국과의 영토문제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바다에 인접한 일중한 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된다. 경계문제의 중심은 역사문제부터 권익조정으로도 넘어오고 있다. 국내여론의 내셔널리즘을 폭발시키지 않도록 주장할 건 서로 주장하고 서로의 권익을 능숙하게 공존시킬 수 있는 외교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일중한 정상회담은 3개국이 성숙된 관계를 구축하는 [대인의 지혜(大人の知恵)]가 시험당하는 장이 될 것이다. =계속

<마이니치신문 2008.08.29 기사전문을 번역한 것임.>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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