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삐걱거리는 ‘경계(境界)’ 일⋅중⋅한의 저류(底流) 3

동지나해 가스전 합의, 군의 저항도

    후쿠다 야스오 수상 [큰 진전을 확인했다]

 후진타오 주석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5월의 일중 정상회담에서 동지나해 가스전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위와 같이 강조했지만 내용은 6월의 정식발표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양국의 주장이 얽혀 내셔널리즘문제로 받아들여질 쌍방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했기 때문이다.

 가스전의 존재는 1960년대부터 알려졌지만 2003년에 중국이 양국 연안선에서 등거리인 중간선 부근에서 시라카바(白樺/중국명⋅춘샤오) 개발에 착수해 일본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문제화되었다. 일본이 중간선을 양국의 경계선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중국은 중간선보다 일본 쪽으로 들어간 대륙붕말단을 경계선으로 주장. 일한의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동일한 봉착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외무성 간부는 해결모델 또한 [다케시마(독도)]에 있다고 밝힌다. 1999년에 발효된 일한신어업협정은 다케시마(독도)주변에 잠정수역을 설정해 영유권문제를 보류하고 일한의 공동 관리로 합의했다. 잠정수역에는 좋은 어장인 대화퇴(大和堆=야마토타이)가 포함된다. 수산자원관리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강조해 양국의 어선조업을 가능케 했다.

 가스전 합의도 경계문제를 보류하고 중간선을 걸치는 해역에서의 공동자원탐사로 합의했다. 경제를 전면에 내민 게 포인트다.

 정치적인 지혜를 살린 반면, 불안정 요소도 남는다. 해양국가로의 지향을 강화하고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에게 동지나해는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되는 군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2년 11월에 총서기로 취임했지만 중앙군사위 주석의 자리는 2004년 9월까지 강택민 前총서기가 내놓지 않았다.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내거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군부는 지금도 때로 성가신 존재다. 경제중심의 해결책 공표에 시간이 걸린 건 군부의 저항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향후는 합의를 구체화하는 조약교섭으로 이행되지만 일중의 공식협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외무성 간부는 [국가주석이 결단한 이상 이후엔 실무차원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팽창지향을 숨기지 않는 군부의 저항과 중국 여론의 내셔널리즘이 맺어질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계속

<마이니치신문 2008.08.28 기사 전문 번역.>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