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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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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경계(境界)’ 일⋅중⋅한의 저류(底流) 2

다케시마(독도) (下) 엇갈리는 영유권 근거

  한국은 다케시마(한국명⋅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기성사실을 토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제기하려하는 일본의 제안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표현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와도 연관 짓고 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긴 역사가 있지만 지금의 긴박한 상황이 생긴 건 1996년 2월, 한국이 섬(독도)에 대한 항만시설건설계획을 공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정치가의 역사인식발언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망언]이라는 표현으로 반론했다.

 일본이 조선반도의 식민지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수상담화 직후. 냉전종결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인식이 정치⋅외교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다케시마(독도)문제도 초점이 되었다.

 일본은 정부답변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는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 한국은 [영유는 6세기 초기의 신라시대부터]였지만, 1905년에 [일본이 조선반도침탈 과정에서 처음으로 빼앗았다](소위 [조선편입]⋅노무현 前대통령 특별담화)는 주장에 중점을 둔다. 1910년의 일한합병으로 이어지는 식민지화 흐름의 발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이 영토문제로 국제조정을 요청해도 계속해서 엇갈리는 건 이 때문이다. 일한기본조약(1965년)으로 배상문제해결을 우선시하고 식민지지배 등 역사인식에 대한 타협을 보류한 게 원인이다.

 다만 1996년에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후에도 1999년의 일한신어업협정에서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보류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2004년에 한국에서 [독도우표]가 발행되어 다음해인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조례를 제정해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에도 2006년에는 일한 공동으로 섬(독도)주변수역의 방사능조사를 실시했다.

 다케시마(독도)문제는 긴장과 완화의 노력이 파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도 양국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6년의 공동조사를 한국외교통상부의 제1차관으로 실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계속

<마이니치신문 2008.08.27 기사를 번역한 전문임.>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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