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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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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경계(境界)’ 일⋅중⋅한의 저류(底流) 1

다케시마(독도) (上) 여론을 감내하는 두 정상

  아시아외교와 일미동맹의 [공명(共鳴)]을 내거는 후쿠다 정권.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과의 연대가 기축이다. 9월 21일에 고베시에서 첫 독립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일⋅중⋅한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 황폐했던 일⋅중, 일⋅한관계를 안정시키려 해 온 후쿠다 외교의 중간종합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기 쉬운 영토⋅영해문제가 얽히면 미묘한 삐걱거림으로 톱니바퀴는 역회전한다. 3국의 지혜가 시험대에 오른 경계를 둘러싼 문제를 정리한다.

 [한국 스스로가 강한 나라가 되면 일본이 우리들의 영토를 부당하게 욕심내는 일도 없어진다]

 8월 15일 서울. 한국 이명박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며 매년 실시되는 광복63주년 기념식전에서 위와 같이 연설했다.

 다케시마(한국명⋅독도)문제를 이유로 주일한국대사를 사실상 소환하고 나서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언급은 간접적인 표현에 머물렀다. 노무현 前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같은 식전에서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군위안부문제]로 일한이 대립하는 과제를 강조해 열거한 도발적인 태도와는 분명히 바뀌었다.

 이웃나라가 반발할 것을 알면서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계속했던 고이즈미 前수상. 이에 대항하는 것처럼 다케시마(독도)문제와 역사문제를 외교의 초점으로 삼은 노무현 前대통령. 두 사람의 前정상은 자국 내 강경론이 때로 돌풍이 되어도 정권부양에 활용하는 외교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명박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수상은 이런 방법에서의 전환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올해 4월의 후쿠다⋅이명박 두 정상의 일한회담에서는 쌍방 모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회담 후의 회견에서 한국 기자로부터 다케시마(독도)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에 대해 질문 받은 이명박대통령은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다]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과거에 얽매어 미래를 향한 일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7월에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명기하자 한국은 강하게 반발. 일한관계가 순식간에 [후퇴]의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대통령은 한미 소고기 마찰로 지지율이 20%전후로 급락한 때였다. 여론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일대사 귀국에 이어 한승주 총리의 다케시마(독도)방문 등, 3개월 전과는 달리 강경자세를 내놓았다.

 해설서가 불씨가 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배려에 노력했다. 결정전에 관방장관, 외상, 문부과학상이 모여 문언을 조정하고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명기를 취소했다. 문교족(文教族)*참조1)의 각료경험자는 [수상 스스로가 문부과학상과 직전까지 몇 번이나 의견을 나눴다]며 후쿠다 수상이 뒤에서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각지지율이 침제된 후쿠다 수상도 자민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경계해 과도한 배려를 할 수 없었다. 해설서가 한국여론을 들끓게 해버린 이후에는 오로지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5일의 연설로 이명박대통령이 대일비판을 눌렀다는 사실을 일본 측은 이명박대통령의 일한관계개선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일⋅중⋅한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꺼내들어) 서로 말하게 되면 냉각기간이 소용없게 되어 버린다]고 말해 신중하게 대응할 생각을 강조했다. =계속

*참조1) 국회의원 중에서 교육관계 분야의 정책입안과 세출배분⋅집행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 집단을 말함.

<마이니치신문 2008.08.26 기사를 번역한 전문임.>

*2008.09.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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