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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총서7 일본 중의원 독도관련 질의서와 일본 정부의 답변서


우리는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랫말로 알고 있는 그런 독도가 아니다. 만신창이로 깨어진 채 일본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도전과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지위를 바꾸어 낼 방법이 없다. 일본에서 독도침탈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자료는 엄청나게 많지만 수많은 자료를 모두 수집하기는 어렵고 분류 정리하여 알려주기는 더 어렵다.

독도본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선 독도 전문연구자 또는 관심 층에게 일본 쪽의 독도도발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방안으로 자료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문서인 질의서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이제까지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움직임 및 협상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대중매체를 통한 발표뿐이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독도문제에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설령 듣는다고 해도 가공되고 짜 맞추어진 내용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목  차>
2006년도 독도관련 일본정부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14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4월 7일 제출: 외무성의 한국정세분석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36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4월24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55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5월11일 제출: 북방사도 해역에 들어가는 일본선적 선박의 러시아국기 게양문제 등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66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5월16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12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6월 7일 제출: 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에 의한 우리나라(일본) 주권침해행위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17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6월 8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前일본주재 한국대사의 논문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31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6월12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49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6월14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3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0월 2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로의 일본국민의 도항(渡航)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9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0월 3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로 보도관계자가 들어가는 것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40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0월 3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홍보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60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0월 6일 제출: 외국보도기관 관계자가 다케시마(독도)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21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0월25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로의 일본국민의 도항(渡航)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39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6년 11월 6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로의 일본국민의 도항(渡航)에 관한 3차 질의서 및 답변서

2007년도 독도관련 일본정부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4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2월 2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외무성 홍보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47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2월 8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청원에 대한 외무성의 대응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79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2월20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외무성 홍보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80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2월20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소책자 발행을 둘러싼 외무성의 인식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82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2월21일 제출: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당한 경위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01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3월 5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소책자 발행을 둘러싼 외무성의 인식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02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3월 6일 제출: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 당한 경위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11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3월 9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기본인식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35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3월20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일한 밀약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44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3월26일 제출: 다케시마(독도)밀약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175호
제출자: 니시무라 싱고 중의원 의원
2007년 4월12일 제출: 국경 섬의 방위와 진흥책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17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5월 9일 제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국 헌법 적용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20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11월14일 제출: 한국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대응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268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11월26일 제출: 한국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대응에 관한 재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52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12월21일 제출: 한국의 신임 대통령선출과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외무성의 대처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질  문: 제358호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2007년 12월26일 제출: 외국보고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방영토문제 계몽투어에 관한 질의서 및 답변서

참고자료

*2008.08.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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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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