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08월 19일 토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 강좌

영토위기 강좌

민족문화 강좌

성명/논평

학술행사

국민홍보

산행/답사/모임

행사/독도방문/전시

간행물/회보

강연/기고

연대사업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주요활동 > 성명/논평

 


독도문제는 영토문제다

독도문제가 역사문제인가 영토문제인가라는 어이없는 2분법적 논쟁이 있고 일부는 언론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역사문제에 영토문제로 대응했다느니 영토문제를 역사적으로만 풀려고 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논쟁들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영토, 국제법에 대한 상호관계와 통일적인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며 분열된 인식이다.

독도문제란 무엇인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니면 일본영토 다케시마인가 하는 한일간의 영토 쟁탈전을 말한다. 독도 위기란 무엇인가. 독도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영토로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영토주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영토분쟁은 독도를 빼고는 없다.



독도 영토위기는 국제법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주권이 실제로 이동 변경되는 실정법상의 문제이다. 영토에 대한 야심이 어떠했는지 가해와 피해가 어땠는지를 따지고 결론짓는 윤리논쟁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주권이 변경되는 기준은 어떤 상황이라도 현존하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르지 다른 어떤 별도의 기준이나 가치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 국제법상의 문제인가. 한국은 한국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고 독도에 대한 국민정서도 엄존한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한국 의지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황에 항상 끌려 다니고 있다. 일본이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 역시 그들 나름의 주장이 있고 군사력,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지만 역시 일본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두 나라 모두 관련되는 영토문제이며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가사이의 문제이며 국제사회까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기준은 국제법뿐이다. 그러므로 독도위기나 독도문제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각자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역사적 연고권 주장이란 게 모두 웃기는 것이고, 실제로 조작해 낸 우김질 차원의 주장도 매우 많다. 이러한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일본은 승복하지 않는다. 설령 한국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모두 정당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더라도(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기준과 사실을 들고 나오거나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독도 위기는 역사 논쟁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토문제는 역사적인 연고권 외에도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심지어는 문화적인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독도문제가 순수한 역사적 연고권 논쟁의 문제라면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길게 끌어도 상관없고 일진일퇴를 거듭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은 역사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토주권 쟁탈전이며 물리적인 것이다. 한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성질의 도전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연고는 그들의 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도발이 지니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기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문제가 마치 역사 연고권 논쟁의 문제인 것처럼 잘못 알고 오직 역사적인 연고권이 우월하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일본이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양 다른 요소는 무시한 채 그 문제에만 몰두해 왔다.

그러면 독도위기 해결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법상의 영토문제에 대한 일반원칙과 판례들에 따라서 독도문제는 처리되고 해결된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관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역시 국제법상의 영토문제에 관한 원칙과 판례들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독도문제는 한국의 영토위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사이의 영토분쟁 문제로서 국가사이의 문제, 즉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도문제에서 역사 연고권 논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국제법상 영토문제 해결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인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에서도 일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토주권 문제에서 역사적 권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배타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해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일본이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원칙에 맞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역사적 권원의 문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독도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우리 잘못으로 이미 세계적인 분쟁지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영토로 다시 온전하게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 국제법과 역사논리의 연관관계를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오히려 독도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8. 8. 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