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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겨눈 일본 전쟁 음모 키우나

[독도본부 인터뷰] 독도에 정규군 파견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준 독도에 대한 야욕은 서막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 점령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전쟁을 불사할 경우 4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독도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외교 전쟁에서 참패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다시 ‘한국’ 또는 ‘공해’로 원상 회복시켰다고 해서 안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과 신뢰 회복의 결과’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여전하고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이런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갑자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진정한 한·미 동맹을 생각했다면 한국과 한마디 상의 없이 영유권 표기를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BGN의 독도 지명은 여전히 ‘리앙쿠르 암’이다. 미국의 연방항공청, 의회도서관 등 정부 기구 대부분이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은 독도를 한·일 간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독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006년 1월4일 한미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같은 해 4월28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문제는 이름인데 나는 독도라고도, 다케시마라고도 부를 수 없다. 리앙꾸르 락스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주한 미국대사의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독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미국의 중립 표방은 단순히 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다. 곧바로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사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나 분쟁 지역인 ‘리앙쿠르 암’이 되었다. 동해보다 일본해 표기가 훨씬 많다. 더욱이 유엔의 홈페이지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전세계의 관광 지도와 세계 지도는 독도 대신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 무장한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전투함에서 하선한 후 이동하고 있다. (C) EPA

내각정보실이 사령탑 맡아 장기 전략 수립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순간 전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 독도 분쟁에서 비난의 화살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향하게 된다. 한국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다케시마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버렸다. 독도의 영유권 귀결은 국제법상 ‘국제 사회의 일반적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독도는 이미 일본 영토에 가깝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인식을 자기네 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향후 심각한 독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독도는 한국 안에서만 한국 영토였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내각정보실이 총괄 사령탑 역할을 맡아 치밀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물론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알리기 위해 국가 기구를 총동원했다. 이번 BGN 영유권 표기 논란은 한 단면이 튀어나온 것일 뿐이다.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국제 사회에서 독도를 집어삼키고 있다.

일본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한국의 외교 대응은 소꿉장난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만큼은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썼던 ’쇄국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떠들어봤자 ‘허공 속의 메아리’다”라고 여겼다. 그리고 애써 무관심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 괜히 떠들어봤자 일본의 술수에 넘어갈 것이라며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결과적으로 국제 미아를 자처한 꼴이 되었다. 흥선대원군도 안방 문을 꽉 닫고 있다가 서구 열강들의 도전을 받았고, 결국 일본에게 주권을 내주고 말았다. 지금의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이 시대만 바뀌었지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준 독도에 대한 야욕은 서막에 불과하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토에 대한 야욕과 집착이 강하다. 태평양 쪽에있는 무인도나 암초들까지 닥치는 대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왜 독도를 갖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 독도의 군사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독도를 군사적 거점으로 삼으면 일본·한국·러시아·중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독도가 관할하는 주변 바다에 수심이 아주 얕고 매우 넓은 바다 산(해산)이 셋이나 있다. 독도는 해산 중 수면에 떠오른 바위섬이다. 여기에 거대한 해상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 등 희귀한 지하자원이 많다. 또 황금어장이 만들어져 있다.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자국 영토로 만들어야 할 섬인 것이다.

     
▲ 해마다 실시되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 퍼레이드 (c) 연합뉴스

이미 10년 전 비밀리에 독도 상륙 작전 훈련 마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종 목표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점령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일본은 군사력 동원의 명분을 만들고 쌓아왔다.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놓았고, 자국 내의 여론과 각종 체제를 모두 정비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여길 정도다.

독도 지키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민간 단체인 독도본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을 크게 4단계로 보고 있다. 1단계(교과서를 통해 독도 침탈 배경 마련)-2단계(독도 강탈을 위한 일본 내부 여론 형성)-3단계(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후 강대국들의 승인과 동의 획득)-4단계(군사 점령)이다. 지금은 3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 마지막 단계인 4단계로 접어든다. 그것은 군사 행동이다.
남상기 독도본부 사무국장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만 진출하면 유엔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상임이사국들을 설득시켜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만일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군사 점령 계획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2006년 국방백서 재가공 (c) 연합뉴스


일본 방위청의 방위백서나 그 외 관계 문서에도 일본의 군사 침략 야욕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항의와 시정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째 그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공식 지정하고 군사 작전의 범위 내에 넣었다. 유사시에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까지 나서 독도 점령을 위한 작전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군사 작전을 정당화할 세세한 근거까지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 비밀리에 독도 상륙 훈련을 마쳤다. 1998년에 유황도(아오지마)에서 육·해·공 자위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합동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 목적은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어떤 섬’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섬은 바로 독도를 일컫는다. 지금은 작전 개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쉽게 점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방어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점령은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

“민간인 상륙부터 시도할 것”

하지만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군대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독도 방어 계획’을 작성했던 김성전 예비역 공군 중령은 “정규군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민간인들을 독도에 상륙시키면서 군사 개입 명분이 만들어지면 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총 병력이 약 24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력은 세계 최고다. 이지스함이나 E767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첨단 병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일본은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척에 불과하다. 잠수함 숫자에서도 뒤진다. 전력상 실전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은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독도를 잠식하려고 하면 독도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한국 해군의 제해권을 지키기 위해 KD-3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때 검토했던 ‘독도 해병대 파견’을 원점으로 돌렸다. 지나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독도본부 등은 정부의 신중론이 ‘지나친 눈치 보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독도는 이미 분쟁 지역화되었기 때문에 정규군 파병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일부에서도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규군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군사적 침략을 강행할 경우에 한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자칫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는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시사저널 [981호] 2008년 08월 06일 (수)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독도에 정규군 파견해야 한다” 
 - 남상기 독도본부 사무국장 인터뷰  

      

▲ 남상기 사무국장 시사저널 (C)임영무

일본이 독도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냥 한 번 찔러보는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여건이 마련되면 마지막 수순은 독도 침략이라고 본다.

정부는 분쟁 지역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침묵과 무대응은 우리 스스로 독도를 넘겨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제 사회가 볼 때 영토 포기 의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다. 실제로 일본의 전략은 한국의 무대응 즉, 국제법상 한국이 계속 묵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 강탈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이 한국 여론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의 일부 일본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차라리 독도를 넘기더라도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떠든다. 이런 궤변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퍼뜨려 국내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기자들도 더러 있는 듯하다.
 

독도에 정규군을 파견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당연하다. 경찰이 아닌 정규군을 파견해야 한다. 정규군을 파견해서 우리의 영토 수호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어야 한다. 독도에 국회의원이 방문할 때는 가만히 있던 일본이 국무총리가 방문하자 발끈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때로는 자극적인 대응이 더 효과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국에서 간행되는 지도에는 독도가 거의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관계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든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 일본 쪽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여론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지지하고 있다.

 시사저널 [981호] 2008년 08월 06일 (수)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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