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05월 01일 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 강좌

영토위기 강좌

민족문화 강좌

성명/논평

학술행사

국민홍보

산행/답사/모임

행사/독도방문/전시

간행물/회보

강연/기고

연대사업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주요활동 > 성명/논평

 


독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독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어업협정은 이미 10년째 작동하고 있으므로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해마다 몇 차례씩 10년째 공동 관리를 위해 회의를 해왔다. 물론 조약문 부칙에 따라 한국이 언제 건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를 할 수 있다. 조약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폐기통고를 하고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인정했던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이 조약이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에 저촉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치밀하게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어업협정의 금반언 효과를 없애는 방법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1)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세계인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정한 감정 없이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 일본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2) 다수의 일본 국민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우익세력이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3)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속아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세계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모두 매우 어려운 방법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업협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1) 일본에게 결연한 영토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모든 도발에 정부가 항상 분명하게 반격하여 더 이상 묵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3)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경계선 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고
4) 일본의 잘못을 조리 있게 지적하여 함부로 헛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5) 그동안 정부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간행물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6)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를 비롯한 일본의 각급 정부기관이 독도를 일본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취소하고 바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
7) 모든 문제의 원천인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고 폐기 시킬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8) 화급한 독도 위기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외교부에 우선 설치하고 재외 공관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위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할 독도 통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각 부처가 해야 할 역할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9) 재외공관의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여 교민조직과 협조하고 다른 나라의 외교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주재국의 잘못된 기록이나 정책 문제를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의 '자연영토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국제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기초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유언비어 수준의 이야기에 국론이 흔들리고 일본의 공작문서에 놀아나게 된다. 분명한 영토의식과 해양영토 분쟁을 깊이 아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농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독도 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영토의식,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종합적으로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영토문제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이비 전문가의 반국가적 발언들이 지금의 독도 위기를 만들고 잘못된 대응을 만들어 낸 주된 원인이므로.

2) 국민이 건실한 영토의식, 해양의식을 가지도록 국민교육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예 개념이 없다. 주어진 재보를 스스로 버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없다.

3) 결국은 세계인의 인식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독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미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4) 격심한 국가생존 위기시대에 대응할 국가의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5)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선 독도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섬인지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인은 독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도를 노래하지만 일본인은 독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이 기어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심심해서도 아니고 사소한 이익 때문도 아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탐내기 때문이다.

6) 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적 권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이제 독도의 총체적 가치와 국제적인 분쟁문제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