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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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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7

독도위기에 대한 침묵은 국제법상 묵인의 전형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7. 독도위기에 대한 침묵은 국제법상 묵인의 전형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상대 국가의 도전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묵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시 살펴보자.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직선기선 문제를 다룬 1951년도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묵인에 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영유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공연성)이 갖추어 져야 한다.
둘째로 경쟁국가의 이러한 도전적 주장에 의해서 그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대방 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회피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정부의 독도 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묵인 조건에 꼭 들어맞는 사례이다.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공공연하게 편입시키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지 상당기간이 흘렀다.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일본의 영토 주장을 공식 인정하여 공동관리에 합의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자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계 지도의 85%는 다께시마로, 겨우 15% 정도만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 주장이 세계 대세를 점유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묵인의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과 무대응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국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국이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국제법상 한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독도 문제가 일본과의 외교 분쟁대상으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계속해서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적으로 묵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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