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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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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6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확고해진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6.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확고해진다.


한일어업협정 이전까지 일본의 주장은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어업협정 이후 일본의 주장은 권리로 바뀌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해 주었고 공동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보장된 이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권리는 쌓이고 굳어져 간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응고라 한다. 응고의 과정을 거친 일본의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권리는 확정상태로 들어간다. 대신 한국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부정당하게 된다.
또 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체결될수 없었는데 이런 묵인의 과정이 쌓이면 금반언에 저촉된다. 이미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에는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묵인 행위는 금반언에 해당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은 근본적으로 부인된다. 이렇게 금반언에 저촉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부정되고 이런 현상은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독도를 기어이 가져가려는 일본과 영토를 넘겨줄 핑계를 찾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독도를 두고 다투는 척 쇼를 벌리겠지만 결과는 뻔하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양국의 영토 경계 결정에는 두 나라가 최근에 맺은 조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영유권과 관련된 조약은 당연히 한일어업협정이다. 한국정부가 제목만을 빌미로 단순한 어업협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사이에 영토 주권은 넘어가고 있다. 주인된 국민이 잘 판단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가의 힘을 길러 전쟁으로 영토를 다시 찾을 수도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전쟁에 의한 영토변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넘어간 독도는 영원히 일본 영토 다께시마가 되고 만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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