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5.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둔 채 시간이 흐르면 일본 주장을 묵인한 것이 되어 독도를 넘겨주어야 한다.
국제법상 묵인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잘못된 조약을 그냥
내버려두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뀌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조차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에도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어용세력의 틀린 주장을 방패삼아 침묵의 외길을 걸어왔다. 외국의 영토침탈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영토를 잃은 사례는 많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사원 분쟁도 그 중 하나이다. 명백하게 태국 영토임에도 캄보디아 영토로 잘 못 그려진 지도를 그냥 둔 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타일랜드는 영토를 캄보디아에 넘겨주어야 했다. 국경수비대를 그 사원에 진주시켜 사원을 13년 이상 접수하여 군사력으로 지배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잘못된 지도제작에 대해 초기에 즉각 항의하고 지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하며 태국 국경수비대의 즉각 철수를 명령했다. 지금 전투경찰이 주둔하고 있다는 한가지 핑게만으로 모든 지적을 비켜가려는 매국세력의 주장은 이 사례 앞에 무슨 설명을 부칠 것인가.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동부그리인란드의 법적 지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1919년 그리인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문제에 관해 노르웨이가 분쟁지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여러 조치를 사실상 ꡐ묵시적으로 인정ꡑ(묵인)했었다는 점을 들어 동부그리인란드는 덴마크 영토라고 판시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 노르웨이와 영국간의 어장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국이 노르웨이의 조치에 대하여 몇십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야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실행에 대한 영국의 일반적 묵인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국정부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침묵은 이처럼 영토상실로 이어짐에도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고의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에 대해서도 묵인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분쟁지임에도 일본의 분쟁지화 전술을 회피한다는 괴변으로 묵인을 정당화하고 있다. 침묵으로 분쟁지를 회피하자는 헛된 주장은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겉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저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국내용, 언론용 쇼로 끝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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