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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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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협정 14

한일어업협정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4. 한일어업협정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했다.

독도가 한국영토로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유력한 근거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분리됨으로써 속도이론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우리영토라고 주장해 온 유력한 역사적 근거까지 모두 부정당하게 되었다.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조에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신라 하슬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고 우산국 우해왕이 신라에 항복하여 영토가 병합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우산국의 영토에 울릉도와 더불어 울릉도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우리 영토였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다께시마 일본 영토주장이 한국에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근거는 모두 쓸모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는 많은 역사적 기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조선 중종조(1531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 한다.?고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권원도 부정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안용복 장군과 홍순칠 대장의 피어린 애국 충정으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도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 준 SCAPIN 677호와 1033호의 법적 효력도 배타성을 훼손하고 독도를 공동관리 하게  되어있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그 효용성이 없어져 버렸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설정된 공동관리 조항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해 온 유력한  역사적 근거를 모두 쓸모 없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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