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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표기 변경 성과를 높이 평가 한다

미국 연방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 즉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고시했던 행위는 부시대통령의 명령으로 다시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가 바로잡혔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표기를 바로잡는 기술적인 처리이지만 독도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과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번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큰 전환을 이루었다.
먼저 영토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국가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공작성 요설을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전파하였고 이는 한국의 영토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원천적으로 막는 요설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영토에 대한 나태한 인식과 잘못된 대응을 자초하는 괴설이었다.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도발은<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국제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그러지는 괴변을 스스로 앞세워 국제법상의 묵인을 계속 자초해 왔으니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훼손된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며, 앞으로 이런 잘못에 대한 치유과정에 들어가야 할 국가적 노력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영토에 대한 도발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한다는 큰 원칙이 잡혔으니 앞으로 차차 치유해 나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두 번째로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인식>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인의 눈앞에서 정면으로 맞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만약 이번 사태를 한국이 수수방관 했다면 독도의 국제법상 영토주권은 매우 큰 상처를 입고 전 세계의 ‘다케시마’ 인식은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인이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현장에서 표기의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세계인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매우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정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독도 위기를 외면하고 침묵과 국민 속이기용 거짓말로 독도를 방치해 왔던 것이 오늘의 독도 위기의 원인이었다. 결국 적극적인 대응만이 영토위기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임이 입증된 것이다. 독도위기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돌파했다는 점도 독도본부는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표기변경은 독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국제적인 분쟁지 지위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표기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그 치유의 첫발을 내디뎠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번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독도본부가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질러져 왔던 영토 훼손의 방향을 주권 치유의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과 정부가 독도의 근본위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여 독도를 온전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돌려 자손만대에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2008년 8월 2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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