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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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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2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2.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몇몇 어용 교수와 독도 간판을 걸고 있는 어용 동아리와 철없는 네티즌들은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려 한다.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만있어야 한다. 떠들면 분쟁지가 되어 독도를 빼앗긴다>는 괴변을 앞세워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국을 묶어버려 결국 독도를 영유권 위기 속에 몰아 넣었다. 이런 회피 논리는 독도위기를 외면하려는 비겁한 주장이기도 하고 약소국의 매우 슬픈 외교노선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독도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꼭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한국민의 관심이 독도에서 떠나도록 온갖 심리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고유한 영토가 아니면 이미 그 나라의 영토가 아니며 따라서 분쟁지다.  분쟁지란 영토 귀속이 결정되지 않은, 서로 다투고 있는 땅을 말한다. 이제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넣어 버렸으니  독도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어도 부정할 수 없는 분쟁지가 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인정했기 때문에 체결될 수 있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회담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조약이었다. 이 잘못된 조약을 대한민국 국회는 날치기로 비준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조약을 발효 시켰다. 대한민국이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을 공인한 것이다. 이로써 다께시마 일본 영토는 더 이상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미 분쟁지로 변해버린 독도를 무슨 재주로 분쟁지가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한일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분쟁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 수 도 있다.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분쟁지 개념을 비켜갈 수가 없다. 우리는 분쟁지 독도를 분쟁지가 아니라고 우기느라 아무 것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지 말고 어업협정을 무효로 만들어 분쟁지가 아니도록 만들 돌파구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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