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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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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1

한일어업협정은 섬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1. 한일어업협정은 섬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다.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살아 왔다. 역사를 살펴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무수히 등장한다. 섬 규정에 관한 어떤 학설을 들이대어도 충분히 자격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우리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 돈으로 9000조가 넘는 현실적 가치를 가진 섬이다. 독도가 가진 값을 나누면 한 사람당 약 2억원씩 배정되며 가구당 8-10억 정도 돌아가는 엄청난 액수이다. 독도 자원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그 수익으로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돈보다 더 중요한 독도의 가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독도가 섬이라면 반경 200해리, 직경 740km의 원을 관할할 권리가 있다. 통일 한반도의 두 배 넓이다. 일본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운데 선을 취하더라도 남한 면적에 필적하는 바다가 독점적 관할로 들어온다. 독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면 독도는 동해바다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어 엄청난 자원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독도가 섬이 되면 반드시 일본 오끼섬과 독도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 해야 하는 공동관리수역은 만들어질 수 없다. 때문에 한국 영토였던 독도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하려면 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 수 있게 바다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지는 암초로 규정하거나 그 존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섬의 자격을 못 가지게 해야 한다.

독도는 섬에 대한 어떤 괴변이나 가설을 들이대더라도 모두 합격하고도 남을 매우 훌륭한 섬이다. 섬이냐 암초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섬과 암초를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지구상의 모든 암석에서 모두 지속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섬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암초를 모두 섬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해양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주 작은 암초들도 모두 섬으로서의 자격을 버젓이 누리고 있다. 갈매기 몇 마리 겨우 앉을 정도의 암석을 일본은 섬으로 규정하여 무려 43만㎢의 바다를 확보하였고 이렇게 태평양에 홀로 떠있는 작은  암석들이 모두 각각 43만 ㎢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일본은 매우 넓은 해양을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거기로부터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6만평에 이르는, 서울시민이 남산을 쳐다 볼 때 느끼는 정도의 크기와 높이를 가진 섬을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규정하여 섬의 자격을 미리 없애 버렸다.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해괴한 섬 이론을 만들어내어 독도가 섬의 자격을 못 가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 왜 이런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나 독도와 주변바다를 일본과 반드시 공유해야 할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은 독도를 넘겨받기 위하여 한국에서 고위직에 오를만한 인물들을 정치 자금으로, 정치적 지원으로, 선거 때 표로 또 무엇으로 관리해 왔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일본의 은밀한 도움으로 겨우 당선된 한국 대통령들은 당선 뒤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핑계를 반드시 찾아야 했는데 아마도 그 핑계거리를 ꡒ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만들면 가능하다ꡒ고 하는데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영토 독도는 섬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암초가 되어버렸고 그마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본과의 공유상태 속에 내팽겨쳐진 채 일본으로 넘겨질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암초를 어떻게 섬으로 관리하는지에 관한 무수한 자료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건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라고 하는 괴변을 반드시 국민의 귀와 눈에 박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만 신경을 쓸 따름이다. 독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가 독도 위기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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