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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지명위원회 결정은 '국제사회 일반인식'

-독도 포기한 한일어업협정이 원인 제공

2008년 7월 25일 미국연방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를 일본의 로비에 의한 표기변경 문제로 보고 원상복구에 힘을 쏟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내용 변경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은 언론이 나서 미국의 이번 지명변경을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표기변경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상황 인식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기록되었으면 이것이 단순한 표기 실수인지 아니면 실제 내용이 그런 지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근본문제는 접어두고 단순히 표기실수라는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감으로써 표기변경의 근본 원인에는 눈을 감고 아예 외면해버리기 때문이다. 

독도가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는 말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말이며, 이는 분쟁지라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독도는 오래 전부터 명백한 분쟁지였다.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조약에서 명문으로 보장하였다. 한국정부 스스로 분쟁지임을 공인한 사건이고 당시 국제사회의 일반 인식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국이 스스로 공인한 사실을 다시 뒤집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표기를 바꾸라는 요구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표기를 하라는 것이니 이는 실현 불가능한 부도덕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발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고 따라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영토에 대한 도전에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격하라'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 인식이며, 결국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음모라는 점을 독도본부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언론보도 일각에는 '떠들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는 치매급 이야기가 떠돌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 미국연방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일반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영토포기 조약을 체결한 한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침묵과 외면으로 일본의 영토 침탈을 도와준 한국 스스로가 자초한 사건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일반의 인식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미국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한국이 저지른 일이다. 또 단순한 표기문제가 아니라 영토주권이 넘어가는 문제이다. 이번의 표기문제는 10년 전에 저지른 잘못이 이제야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공작에 놀아난 한국의 어리석음이 보답을 받은 것이다.

이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반 국민의 기분으로는 눈뜬 채 영토를 도둑맞은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여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이 당파심을 버리고 나라사랑 독도사랑의 한마음으로 나선다면 이미 떠난 독도라 할지라도 혹시 되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독도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독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오직 한마음으로 독도를 온전한 한국 영토로 되돌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제발 당파적 시비를 버리고 독도사랑 한마음으로 나서자.

2008년 7월 30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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