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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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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조약 10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인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10.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인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불완전하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였다. 또한 공동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여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훼손하고 영토주권 역시 훼손하였다.

공동관리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라는 한국의 주권적 관할을 벗어난 별도의 기구가 통제하게 되어 있다. 협정의 시행과 동시에 공동관리수역은 바로 한국 주권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니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자동으로 깨어지게 된다. 이제 독도는 고유한 한국 영토가 아니다. 분쟁지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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