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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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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8

8.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오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정부는 공동관리수역은 단순한 어업수역이기 때문에 어업에만 관계되지 영토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도 주권에서 비롯된다. 주권과 관계없는 국가의 권리는 없다. 때문에 어업권과 주권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개념이다. 어업수역이기 때문에 영토문제와는 관계없다는 해양수산부 주장은 어업권과 주권이 분리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인간의 몸과 팔다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 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맘이겠지만 그러나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업에 관한 조약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을 정하고 거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백 보를 양보하여 한일어업협정이 영유권과 무관한 단순한 어업협정이라 해도 영유권에 치명적이 영향을 미친다. 멩끼에 에끄레오 재판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협정도 영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문에서 어업협정 자체는 영유권협정은 아니지만 영유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학자는 이 판례에서 <어업협정은 영유권 협정이 아니다>라는 구절만 인용하여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단순한 어업협정도 영유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유권 개념이 포함된 한일어업협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서기 2001년 러시아와 꽁치 분쟁을 빚었다. 한국에 꽁치 어로가 허용된 지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었다. 한국은 러시아와 정말 순수한 어업협정을 맺었으며 이 지역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어떤 영토분쟁도 일어난 일이 없고 일어날 근거도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있는 수역에 일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인 한국에 조업허가를 내준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러시아에 항의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조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어업과 영유권은 별개이며 서로 분리된다는 주장을 앞세웠으나 결론은 한국 주장이 억지이며 주권과 영유권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례만 만들어 주고 말았다. 이런 체험을 겪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아직도 어업권과 주권은 분리된다는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주장을 내세워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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