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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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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7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없애 버렸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7.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없애 버렸다.

공동관리수역에 들어 있는 독도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좌표도 이름도 위치 표시도 없다.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독도는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국제법 체계아래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독도의 영해가 있다면 꼭 같은 이유로 다께시마의 영해도 있는 것이다. 어업협정이 독도에 관련된 최고의 법이며 여기에 저촉되는 한국의 국내법은 배척되기 때문이다.

독도라는 존재가 조약 내용에 없으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없는 섬을 근거로 영해가 있다고 우긴다면 이야말로 우스개밖에 되지 않는다.  섬이 없으니 배타적 경제수역은 당연히 없다.  있지도 않은 영토, 영해를 협정에서 보장 한 듯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여 독도를 넘길 핑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영토와 영해뿐만 아니라 독도가 분명한 우리영토였다면 국제법상 당연히 누릴 모든 권리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한가지 더, 한국은 97년 울릉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하였다. 독도포기 정치선언인 셈이다.  울릉도 기점선언은 최선으로 해석해도 독도를 암초로 규정한 것이 된다. 섬이 가진 엄청난 이익을 모두 자진 포기한 것이다. 왜 이런 망국적 행위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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