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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해양국 신 ‘三定’ 방안에 의거 기구 개편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이 기능, 기구, 인원 등을 확정하는  ‘三定’ 방안에 의거 기구를 개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개요 : 해양 전략 연구 강화와 해양사무의 종합 조정

신 “3정”방안은 “직책조정”편에서 국가해양국에 “해양 전략 연구 강화와 해양사무의 종합 조정”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가해양국이 국가해양행정 주관 부문으로써 해양 개발 이용 종합 조정 책임 수행을 강화하며 중국의 해양사업 발전을 추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o 직책의 증가 : 7개에서 11개로 증가

국가해양국의 직책이 원래의 7개에서 11개로 증가하였음. 새로 증가한 직책: 해양경제 운영의 감측, 평가 및 정보 공표, 해양 분야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해도 생태보호와 무인도 합법적 사용 관리, 해수 이용 및 해양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응용 및 관리, 해양환경 안전 보장체계의 건설과 경상 운영의 관리, 중국 관할 해역의 정기적 권익 수호 순찰 항해 실시의 법적 제도 등 여러 항의 중대한 직책

o 기구 설치 : 기구 증설

해양예보 재해 저감사를 신설하였음. 해역 관리사는 해역과 해도관리사로 명칭을 바꾸고 해도 생태 보호와 무인도 합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증가되었다. 국제협력사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판공실을 증설하고 대외 및 대 홍콩, 마카오, 대만 사무의 합작과 교류를 추진한다. 행정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북해, 동해, 남해분국과 중국 해감총대, 극지고찰판공실 5개 단위의 법률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동 규정은 해양행정 관리체계를 가일층 강화하여 해양행정 관리체계를 조직적으로 보강하였다.

o 임무 : 6대 책임, 4대 사업을 명확히 하였음

- 6대 책임 :

1. 해양 감측, 과학연구, 해양투기, 개발 이용의 종합 조정에 대한 책임

2. 해양경제 운영 감측, 평가 및 정보 공표 책임

3. 해역 사용 질서의 규범화 관리 책임

4. 해도 생태 보호와 무인도 합법 사용의 책임

5. 해양환경 보호의 책임 

6. 해양환경 관측 예보 및 해양 재해 사전 경보의 책임

- 4대 사업 :

1. 해양 관리 관련 제도의 건립과 개선

2. 해양 조사 연구의 조직

3. 대외 합작 교류

4. 법에 따른 해양 권익 수호 등 사업

* 三定 : 기관의 기능, 기구, 인원 편제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국가해양국 주요 직책, 내부 기구 설치 및 인원 편제 규정

≪국무원 부위관리에 관한 국가 국 설치 통지≫ (국발[2008]12호)에 근거하여 국토자원부 관리하의 국가 국으로써 국가해양국을 설립한다.

1. 직책 조정

 (1) 국무원에서 공표 취소한 행정 심의 인준 사항을 취소한다.

 (2) 해양공정 탐사 설계단위 자질 및 개인 사업자격 관리 사업은 사업단위에 넘겨 담당하도록 한다.

 (3) 해양 전략연구와 해양 사무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한다.

2. 주요 직책

 (1) 해양 감측, 과학연구, 해양투기, 개발이용 책임의 종합 조정을 담당한다. 국가해양사업 발전과 방침, 정책의 조직과 제정, 해양 주체 기능 구 기획, 해양 정보화 기획, 해양과기기획 및 과기흥해(科技興海) 전략의 조직 제정 및 감독 실시, 관련 부문과 함께 해양사업 발전 중장기기획, 해양경제 발전기획을 제정함과 아울러 감독을 실시한다.

  (2) 해양관리 관련 제도를 책임지고 건립하고 개선하며, 연안 역, 해도(海島) 및 관할 해역 법률 법규 초안 기초, 관련 부문과 함께 극지, 공해(公海) 및 국제해저 등 관련 구역  에 대한 국내 부대 정책과 제도의 제정 및 감독 실시, 국제 해양 관련 조약, 법률방면 사무의 처리를 책임진다.

  (3) 해양경제 운행 감측, 평가 및 정보 공표를 책임진다. 관련 기관과 함께 해양경제 구조 최적화와 산업 분포 배치 건의를 제출하고 해양경제와 사회 발전 통계, 정산사업을 조직 실시하며 해양 분야 에너지 절감과 오염물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사업을 조직 전개한다.

  (4) 관할해역 사용 질서의 규범화를 책임진다. 법에 따라 해역 사용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전국 해양 기능 구 확정을 조직 편성함과 아울러 감독을 실시하고 해역 사용권속 관리를 조직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해역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하고 해역 사용 논증, 평가 및 해역 경계선의 탐사 확정과 관리, 해저 케이블 관도 부설 심의 인준을 담당한다.

 (5) 해도 생태보호와 무인해도 합법사용을 책임진다. 해도 보호와 개발 기획, 정책을 조직 제정함과 아울러 감독을 실시하고 무인해도 사용 관리를 조직 실시하며 해도의 대외 개방 및 보호 명록을 공표한다.

  (6) 해양환경 보호책임을 수행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관련 부문과 함께  해양환경 보호와 정비 기획, 기준, 규범을 조직 제정하고 오염물 해양 배출 표준과 총량 제어제도를 제정한다. 전국 해양환경 조사, 감측, 감시 및 평가를 조직 관리하고 해양 환경 전문항목 환경 정보를 공표하며 육원 오염물 해양 배출, 해양생물 다양성과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감독하고 해양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감독 관리한다.

 (7) 해양 조사연구를 조직하고 해양 과기창출을 추진하며 해양 기초 및 종합조사를 조직 실시하고 해수 이용과 해양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연구, 응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해양 계열 위성 및 지상 응용시스템을 관리하고 해양 기술표준, 계량, 규범 및 지침을 제정한다.

  (8)해양환경 관측, 예보 및 해양재해 사전경보를 책임진다. 전문항목의 해양환경 안전 보장체계의 건설과 경상 운영관리를 조직 실시하고 해양재해와 해평면 공보를 공표하고 해양 자연재해 영향 평가 사업을 지도한다.

  (9) 대외 협력과 교류를 조직하고 글로벌 및 지역 해양사무에 참여하며 관련 국제 해양공약, 조약을 조직 수행하고 극지, 공해(公海)와 국제 해저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대외 해양 시설 건조, 해저 공정 및 기타 개발 활동을 감독한다.

  (10) 법에 따라 국가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해양 권익 수호의 정책,  조치를 조직 연구하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정기적 권익 수호 순찰과 법집행을 실시하고 위법 활동을 조사 처리하며 중국해감을 관리한다.

  (11) 국무원과 국토자원부에서 위임하는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3. 내부 설치 기구

이상의 직책에 따라 국가해양국은 8개의 내부 기구를 설치한다.


 (1) 판공실(재무사)

  문서, 회의 사무, 기밀, 저장 기록 등 기관의 경상운영 사업을 책임진다. 정보, 안전 비밀 및 신문 공표사업을 담당한다. 기관의 재무와 자산관리를 담당한다. 각 부문의 예, 결산 조직 편성을 책임지고 예산 집행과 각항 경비사용을 관리 감독한다. 정부 조달과 구매를 조직 실시한다.

  (2) 정책법규 및 기획사

  국가 해양 전략과 정책의 제정, 해양사업 발전, 해양경제 발전, 해양 주체 기능 구, 해양 정보화 등 기획의 조직 제정과 감독을 실시한다. 해양경제운행 감측, 통계, 정산, 평가 및 정보 공표사업을 책임진다. 연안역, 해도, 내해, 영해, 인접해, 배타적경제구역, 대륙붕 및 기타 관할 해역에 대한 법률 법규 초안을 기초한다. 행정 법집행 감독, 행정 재심의 및 행정 응소(應訴)사업을 담당한다.

  (3) 해역 및 해도 관리사

  해역 사용과 해도 관리정책과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해양기능구역 확정 및 해도 보호기획 편성과 실시를 담당한다. 해역 사용항목의 심의 인준, 해역 사용권의 등록사업을 담당한다. 무인해도 개발, 건설, 보호 및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해역 사용료의 구체적인 징수와 감면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해역 사용과 해도 사용의 논증 평가 사업을 책임진다. 해도 명칭 및 그 표지 설치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4) 환경보호사

  해양환경 감측, 감시 및 평가의 조직 전개와 국가해양 전문항목에 대한 환경정보를 편성 제작한다. 육원 오염물 해양 배출을 감독한다. 해양공정 건설항목, 해양 오일 가스전 탐사 개발 및 해양 투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손해의 방제사업 담당하고 해양생태 손해의 국가배상 사업을 담당한다.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감독한다. 전국 해양 환경 감측, 감시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5) 해양과학기술사

  해양 과학기술 발전 기획과 정책을 제정한다. 과기흥해 전략의 관련 사업 실시를 담당하고 해양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을 조직한다. 해양 조사와 평가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해수 이용과 해양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과 응용을 조직 실시한다. 과기플랫폼과 디지털해양 건설을 담당한다. 해양위성과 지상시스템의 건설과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해양 과기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6) 해양예보 감재(減災)사

   해양관측, 예보 및 평가의 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해양재해 긴급 예산을 조직 편성하고 실시한다. 해양재해와 해 평면 공보를 작성한다.

  (7) 국제협력사(홍콩, 마카오 판공실)

  해양권익 수호 기획, 정책, 조치 및 국제 국내 관련 법률 법규의 보완적 제도의 제정과 감독을 실시한다. 대외 해양과학 연구 활동 및 대외 해양 시설 건조, 해저공정과 기타 개발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주변국가와의 해양 경계 확정, 공동 개발, 해도 분쟁 등 문제의 대책 건의 제출, 권익 수호 관련 사건의 처리 및 담판에 참여한다.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해양 사무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한다.

  (8) 인사사

  기관 및 직속 단위의 인사 관리기구 편제 사항을 담당한다. 해양 인재 대열 건설 기획과 관련 정책 제정, 교육 훈련 및 전공기술 자격심의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각종 해양업종 의 자질, 사업자격 및 직업 기능 검증사업을 담당한다.  기관과 직속단위의 당과 대중사업을 책임진다.

   (9) 퇴직간부 판공실 

  기관 퇴직간부 사업을 책임지고 직속기관 퇴직 간부 사업을 지도한다.

4. 인원 편제

  국가해양국 기관 행정 편제는 133명(2개 위원회 편제 4명, 퇴직간부사업 인원 편제 10명 포함)으로서, 그중 국장 1명, 부국장 4명, 기위서기 1명, 정, 부 사장 직 수 29명(총 공정 사 1명, 기관 당위 전문직 부서기 1명, 퇴직간부 판공실 간부 1명 포함)이 포함된다.

5. 기타 사항

 (1)국가해양국은 산하에 북해분국, 동해분국과 남해분국을 설치하여 관할해역의 해양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며, 행정 편제는 315명이다.

  (2) 국가해양국이 담당한 중국 관할 해역에서의 정기적 권익수호 순찰 집법, 위법 조사 처리활동의 직책은 중국 해감총대가 수행한다.

 (3) 국가해양국이 담당하는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남북극과학고찰 및 관리 관련 극지사무 직책은 국가해양국 극지판공실이 수행한다.

  (4) 소속 사업단위의 설치, 직책 및 편제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6. 부칙

  본 규정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책임지고 해석하며 그 조정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008-7-25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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