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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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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분쟁지화 전략'의 주술과 묵인의 함정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다툼을 벌여온 지 반세기가 넘는다. 50년이 넘는 긴 기간 일본정부는 시종일관 공세적 태도를 유지했고 한국정부는 아주 초기를 제외하면 아무 말 없이 일본의 공격을 당하기만 해 왔다. 그 결과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 상태가 되었고 이제 독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국민은 분노했지만 결과는 일본의 도발에 밀리기만 해 왔다. 왜 그런가.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한국의 모든 언론보도 첫머리를 장식하는 표제어가 있다.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이라는 말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도발이 모두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다.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집어삼키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니 독도를 지키자면 당연히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왜? 대응하면 분쟁지가 되니까. 분쟁지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야 하고 그러면 독도를 빼앗길 공산이 커지니까.

그러나 이 논리가 엉터리라는 것은 오래전에 입증되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공격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지가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국제법 교과서 분쟁지 목록 윗자리를 독도가 차지하고 앉은 지 오래다. 이제 한국 정부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독도는 모든 세계인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분쟁지이다. 그런데 세계가 인정하는 분쟁지가 되었음에도 한국의 언론보도 첫머리는 늘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말로 시작된다. 마치 독도가 분쟁지가 아닌 듯이 사실관계를 속이는 말이며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영토침탈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말이다.

국제법에 묵인이라는 영토문제에 관련된 일반원칙이 있다. 자기나라 영토에 대한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묵인으로 간주된다. 국제법상 묵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묵인으로 간주되면 영토를 넘겨야 한다.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시아 사이의 ‘페드라 브랑카’섬 분쟁에 대한 재판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일에 대해 말레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이유로 말레시아에 매우 가깝고 싱가포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싱가포르 영토로 인정했다.
최근 타일랜드에서는 쁘리야 비히어 힌두교 사원을 두고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원은 본래 타일랜드 영토였다. 그러나 캄보디아를 식민지배 하던 프랑스가 틀리게 제작한 지도를 타일랜드가 오랫동안 모른척했다. 나중에 타일랜드는 국경 수비대까지 동원하여 13년간 주둔하며 이 사원을 타일랜드 영토로 관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냉정했다. "타일랜드는 오랫동안 잘못 제작된 지도를 묵인했고 타일랜드 하급 군대의 주둔은 영토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시 철수하라." 이렇게 묵인을 저지른 죄로 타일랜드는 자기의 고유한 영토를 캄보디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한국 언론은 '분쟁지화 전략 타령'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틀어 대는데 그러면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쟁지가 되었는데 또다시 항상 계속하여 분쟁지로 만들기 위해 도발한다는 말은 정신병자의 헛소리보다 더 정신없는 이상한 말이다. 그리고 분쟁지가 된다고 반드시 일본 영토가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일본의 실제적인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가 아니라 일본영토로 만드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영토를 빼앗기 위해 분쟁지화 전략을 쓰는 나라는 없다. 영토를 두고 도발을 하면 자동으로 분쟁지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상대국가의 도발이 계속되는 영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영유의지를 나타내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다. 우리가 보여준 자세는 영유의지의 부재, 즉 국제사회가 볼 때에 영토포기 의사로 간주될 가능성마저 있는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다. 실제로 일본 전략의 핵심은 한국의 무대응, 즉 국제법상 한국이 묵인을 계속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일본이 한국에 심어놓은 자칭 전문가 집단과 한국 언론의 무지가 결합되어 한국정부로 하여금 오랫동안 묵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4년 독도를 두고 일본 영토를 침략했다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요설은 수십 년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계속되고 한국은 영토를 스스로 일본에 가져다 바칠 수밖에 없는 괴행을 역시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다. 모두가 국제법의 기본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이다. 
아무런 법적, 정치적 근거가 없는 요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의 주술에서 풀리지 않으면 한국은 스스로 멸망의 구렁에 굴러 떨어질 것이다. 모든 영토는 상대가 도전하면 바로 분쟁지가 되는데 그때 그 도전에 맞서 싸우지 못하게 만드니 영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한국을 먹기는 정말 쉽다. 서울을 어떤 나라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 그때도 대응하면 분쟁지가 되니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리면 묵인이 쌓여 결국 서울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다음은 경기도를 주장하면 된다.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이란 표현은 결국 일본이 한국정부와 국민의 국제법상 무지를 악용하여 독도를 빼앗기 위한 술책으로 펼친 작전이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나라와 영토를 넘기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자.

2008. 7. 25.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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