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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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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업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6

6.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과 한국의 영토주장을 대등하게 만들었다

 
한일어업협정 본문 15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적 문제))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말한다. 즉 독도가 한국 영토인간 일본 영토인가 결정하는 문제이다. ((각 체약국))은 한국과 일본을 말한다. ((입장))은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한국의 입장,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입장을 말한다. ((해치지 앉는다))는 말은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 조약은 독도가 한국땅이고 다께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온 한국 주장과 일본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번역된다. 즉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독도를 고유한 영토로 주장해 왔는데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일본과 대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규정을 국내법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성립 될 수 없다. 조약이건 법이건 만들어지면 그 해당국가나 개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영토주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었다고 선전해 왔다. 그것은 이 조항이 한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성립 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일본도 영유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예전에 1:0의 관계였던 독도에 대한 권리상태가 어업협정을 계기로 0.5:0.5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더욱 우세한 지위를 확보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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