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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근린제국조항' 철폐요구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후소샤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중학 사회)' <사진: 동아일보>


‘후소샤 교과서’로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관련 기술과 관련, 일본정부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일본 전국 각지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지부와 회원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하지 않은 일본정부에 항의메일과 팩스를 보내자는 성명을 올렸다.

다음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의 전문(全文)이다.

만드는 모임 팩스통신
제240호 2008년 7월 15일(화)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다케시마(독도)]기술 [고유의 영토] 명기 않다.
또다시 [외교적 배려]로 사실을 굽히다.

문부과학성이 7월 14일, 신학습지도요령을 기초로 중학교 교과서 제작에 관련된 [해설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문부과학성은 당초에 중학교 사회과(공민) 해설서 속에 [다케시마(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기술할 방침이었지만 한국이 이에 반발해 정부 내에서 협의, 최종적으로 14일 저녁, 마치무라 관방장관이 [다케시마(독도)]를 기술하지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이전의 [위안부]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외압에 굴해 (일본)정부 스스로가 주권을 포기하고 [사실이 토대로 하지 않는 기술]을 해설서에 기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 교과서 제작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가 여전히 [근린제국조항]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어 본 모임에서는 다시금 [근린제국조항] 철폐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본 모임은 이 해설서 발표로 인해 조속히 신학습지도요령을 기초로 하는 교과서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본 모임의 각 지부, 회원들께서는 이번 정부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조속히 아래 연락처로 항의팩스와 메일을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항의메일과 팩스 송신처]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인터넷: [수상관저]홈피의 [의견모집]란으로/ 팩  스: 03-3508-3611 (의원사무실)
내각관방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  인터넷: [내각관장]홈피의 [의견⋅문의]란으로/ 팩  스: 03-3502-5061 (의원사무실)
문부과학대신 도카이 기사부로  이메일주소: voice@mext.go.jp/ 팩  스: 03-3508-3230 (의원사무실)

본 [만드는 모임]의 현행 “새로운 공민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도 주변 국가들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 시코탄섬, 하보마이군도의 북방영토, 일본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상의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128페이지)


*[근린제국조항(近隣諸国条項)]이란

1982년 6월 26일, 일본 문부성의 1981년도 교과용도서검정에서 [고등학교용 일본사교과서에 중국화북으로의 “침략”이라는 표기를 “진출”이라는 표기로 바꾸게 했다]는 보도가 발단이 되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이 거세게 항의했던 외교문제로, 같은 해인 8월 26일에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에 관한 미야자와 내각관방 담화]를 발표.
교과용도서검정기준에 [(일본의) 역사적 사상을 취급함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는 [근린제국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일본 내부에서는 이 [근린제국조항]을 계기로 역사교과서문제가 있을 때마다 타국의 간섭을 받게 됐다며 교과용도서검정기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07.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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