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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영유권, 한국 국제법상 발언권 없다”

"백두산 영유권문제는 北·中간의 일 한국 국제법상 발언권 없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백두산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발언권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미국 윌슨연구소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야후다 연구원은 지난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변경문제는 엄격히 말해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일로 한국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그는 “엄격한 법률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 영토 문제에 발언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확실히 중국과 국경 분할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에 따라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허락했다”며 “이제까지 이 협의는 국제법에 부합하며 쌍방은 이 협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후다 연구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남북한이 통일을 바란다고 해도 현재까지 남북한 쌍방은 아직은 서로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의 인터뷰는 VOA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07년 02월 26일(월) 오전 06:45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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