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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4

4.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독도는 동해 바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섬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점들을 설정하는 좌표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독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독도의 이름도 좌표도 위치도 협정문과 그 부속서와 합의 의사록에 나오지 않는다. 없는 존재로 취급된 것이다.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우리영토 독도를 왜 표시하지 못했을까. 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 있다 해도 독도의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문제는 매우 쉬워 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분명하게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시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도 독도 영토주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수역을 정하는 조약에서 그 안에 있는 독도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에서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는 지금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진 채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독도를 표시하지 못한 원인은 아마 매우 단순한데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로, 일본은 다께시마로 표기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여 독도를 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자기 영토가 아니므로 독도를 빼버리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영토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버티고 억지를 쓰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독도를 표기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토를 양보하면서 체결해야 할 협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업협정만 체결되지 않았다면 독도는 굳건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아무 이상 없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 표시를 빼버린 채 협정문은 만들어졌고 바로 이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가 되고 말았다.

20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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