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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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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3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해 온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공식 인정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조약

3.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해 온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공식 인정했다.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라고 우기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면서 독도에 오가는 한국 배를 감시하고 검문까지 한다.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독도가 포함된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이 한국의 권리 주장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에 일본 순시선을 보내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은 결국 한국이 일본 주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독도 사이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선을 서쪽 계선으로 받아들여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 할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부인하고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의 다께시마 주권을 인정한 이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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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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