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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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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일본의“영해 단속법”시행으로 독도 문제 분쟁화 우려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28호

◆ 일본의‘독도 도발’로 한일 관계가 크게 냉각된 가운데, 일본이 7월부터 영해 등을 운항하는 외국선박을 규제하는 법률을 본격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독도 영토 수호에 위협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동북아 도서 영유권 분쟁을 더욱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지난 2월부터 이 법률의 제정 작업에 착수, 6월에 의회 심의를 끝내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최근 해양 질서가 크게 개편됨에 자국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영해 등에서 해상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선박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 일본은 특히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사전 통보 없이 정류하거나 묘박, 계류 및 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사를 실시한 뒤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선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 법률을 제정할 당시 독도 등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기로 하는 등 해양 영토 확장 전략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 법률은 독도는 물론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동북아 주요 도서에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 최재선 (jschoi@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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