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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에 집중하라!

- 정부 독도대응의 허실과 명암

2008년 7월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해양호텔 건립과 독도 관광 상품 개발, 정주마을 조성 등 독도 유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또 독도대책의 기본 용어를 영토수호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다고도 전한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엉터리 핑계로 아무런 대응 없이 침묵으로 영토강탈을 지켜보는 것을 대책으로 삼던 시절에 비하면 대응의지의 면에서는 진일보 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응책을 내용의 면에서 살펴보면 독도위기의 근본 해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정부의 여러 방책들이 1회용 발표용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일본이 국제법상 이미 확보한 많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도위기의 본질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벌이는 쟁탈전이며 이의 귀결을 정하는 규칙은 불가피하게 국제법의 여러 원칙들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여기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나 사회에서 주장하는 방안들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는 관계없는 국민 정서 충족용이거나 언론보도용인 것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분쟁은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부정해도 엄존하는 분명한 현실이고 이 내용을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귀결은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독도를 누구의 땅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독도는 이미 일본 영토에 가깝다. 일본이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인식을 일본 쪽으로 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한국의 잣대에 맞도록 바꾸는 작업이다.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자면 먼저 외교부에서 적극 발 벗고 나서 주재국의 해당 기관을 설득하여 표기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각국 대사관에 전담 부서나 직원을 두는 일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전문가를 설득할 설득력 있는 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나서 민간사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독도가 한국인에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일본인에게 독도는 단순한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인에게 독도는 심장이다. 신라장군 이사부, 세종실록 지리지를 이야기해 봐야 지루하기만 하다. 독도는 우리에게 심장이라는 사실, 독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면 외국인들이 더 공감할 것이다.   

독도에 건물을 더 짓거나 사람을 더 옮겨 살게 하는 일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긴급한 일은 아니다. 왜 그런가. 독도에는 이미 주민이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많고 적고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독도에 사는 사람이 그곳에서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 더 필요한 일이다. 10년 전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거짓핑계를 앞세워 살던 사람조차 내쫒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 문제와 함께 긴급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바로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묵인으로 일관한 과정에서 굳어진 일본 정부가 만들어 낸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각종 자료들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요구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관할하는 수역에 독도가 엄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런 자료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보되고 용인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관할하는 일본 영해범위에 독도의 영해가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는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 된다.

이런 독소조항은 일본 전체에 엄청나게 쌓여 있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일본 주장을 반격하지 않고 인정한 증거로 국제법상 사용 될 수 있다. 시급하게 수정요구에 착수하지 않으면 독도를 넘겨주어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분명하고 집요하게 수정요구를 해도 일본이 수정하지 않은 것과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수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영토의 귀결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우리 국내용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은 독도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 낭비용 행사만 경쟁적으로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이런 행사들은 우리 언론지면을 요란하게 채우기는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도문제는 세계를 상대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 특히 언론의 인식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

2008년 7월 22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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