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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안 고친 외양간



독도 문제가 또 터졌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민간의 반응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일본 측은 치밀한 타임스케줄에 따라 차근차근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기정사실화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번번이 무방비 상태로 일을 당해 허겁지겁할 뿐이다. 이러면 백전백패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왜 억지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번번이 냄비처럼 팔팔 끓다가 이슈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만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다. 임자 없는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가 조선왕조의 공도(空島)정책에 따라 한때 비워두었을 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함으로써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일본 주장은 역사적 억지’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19세기까지만 해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것은 그 시대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고지도와 문헌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근거는 1905년 일본내각 결정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키고 시마네(島根)현을 시켜 그 지방 소속으로 고시하게 한 일이다. 1905년은 벌써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당한 시기여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5년 후 나라를 빼앗겼다.

광복 후 한국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해왔지만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정부 때 수교회담이 깨진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
박정희정부 때는 대일청구권에 눈이 멀어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우선 수교부터 하고 그 문제는 차차 협의하자’는 미봉책에 동의해주었다. 한일수교협정에 근거한 한일어업협정 때도 그랬다.

국제해양법 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200해리로 규정된 1997년 이후 일본은 기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그 이후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15차례의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해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인정해주고 말았다. 영토문제를 또 뒤로 미룬 것이다. 아니,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를 맞아 약자의 입장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회담 당사자의 고백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만 하는 사이 일본은 치밀하게 독도 영토편입 계획을 추진해나갔다. 1978년부터 일본은 독도 남쪽 바다 속을 ‘쓰시마 분지’로 명명하는 등 주변 18곳의 해저지명을 제정해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했다.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굳혀나가고 독도영유권을 교과서에 싣는 일까지, 일련의 독도 프로젝트가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경우에 대비한 분야별 작전계획들이다.

이번에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도록 개정키로 한 것은 2005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른바 ‘북방4도’(남 쿠릴제도)처럼 돌려받아야 마땅한 땅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래 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발행되는 교과서에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일이 터지자마자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막 나오고 있다. 내친 김에 끝까지 가자는 태세다.

실효적 지배 내세워 ‘조용한 외교’만 되풀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만 내세워 ‘조용한 외교’만 되풀이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도야코 G8 정상회담에 초청되어 갔을 때 후쿠다(福田康夫) 일본총리에게서 ‘방침’을 통보받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 전날 외교부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 때 바로 주일대사 소환 같은 강경대응책을 택했어야 마땅하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던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해체하고 말았다. 소를 몇번이나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문창재 객원논설위원  내일신문  2008-07-16 오전 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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