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3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1월 26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급)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 오오세사키등대(大瀬埼灯台) 서쪽방향 약72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연승어선인 [2003함선]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조업에 대해 조업일지에 너무 적게 기재(갈치602킬로그램)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1．피의자：민승현
2．피의선박： 2003함선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한 9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현장확인
1월 26일 오후 2시 36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 오오세사키등대 서쪽 약 72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5．현행범체포
같은 날인 1월 26일 오후 3시 27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6．어업단속선: 시라하미마루(白萩丸) 499톤급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