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게통발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무허가조업죄)로 나포했기 때문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한국어선 나포건수는 12건으로 작년 1년간에 걸친 한국어선 나포건수(11건)를 넘겼습니다.
<사건개요>
5월 1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카이호우마루(海鳳丸)](499톤)가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에 위치한 시로시마사키(白島埼) 등대 북쪽 약65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게통발어선 [207 덕양]을 발견하고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무허가조업죄)으로 나포했다. 해당 어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 레이더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업단속선이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수산청 입장에서는 일본해 잠정수역과 인접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위법조업을 박멸하기 위해 한국어선의 붉은 대게를 노리는 조업이 활발해지는 11월부터 5월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삼고 이 해역으로의 어업단속선 및 항공기를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등, 단속체제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1.피의자: 조명일(44세)
2.피의선박: 207 덕양
(게통발어선, 총톤수: 89톤, 피의자를 포함하는 9명 승선, 선적항: 포항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죄) 혐의
4.위반확인
5월 18일 오전 0시06분경,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 소재 시로시마자키(白島埼) 등대 북쪽 약66킬로미터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5월 18일 오전 4시 42분, 이 선박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무허가조업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6.어업단속선：「카이호우마루(海鳳丸)」499톤
*한국어선에 이한 위법조업에 대해(참고)
:일본해 잠정수역과 인접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한국어선에 의한 밀어가 횡행하고 있고 이제까지 많은 한국의 밀어 어구가 회수 또는 압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080129.html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