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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9∼2010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아시아 몫` 2009∼2010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몽골에 무상 원조하고
일본이 대신 차지할 듯

일본이 '몽골 주저앉히기'라는 전술로 2009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일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비상임이사국) 출마 방침을 철회하겠으니 일본이 대신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깊이 감사하며 몽골의 호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선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상임이사국을 맡았던 일본이 이번에 몽골에 대항하는 형태로 출마 선언을 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얼마 전까지 해놓고 또 출마하느냐"는 반발이 일 것을 우려, 유력 후보인 몽골로 하여금 '일본에 양보하겠다'는 선언을 얻어내는 작전을 구사해 이번에 성공한 것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뤄진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매년 절반씩 교체된다. 10개국 중 아시아 몫은 2개국인데, 2009년부터 2년간 아시아 국가의 몫으로는 몽골이 가장 유력시돼 왔으나 이번에 일본에 양보한 것이다.

◆'3억5000만 엔 무상지원'이 결정타=일 정부의 몽골 주저앉히기 작전이 성공한 것은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덕분이다. 지난해 8월 퇴임을 한 달 앞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파격적으로 몽골만 따로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1991년 이후 몽골의 최대 원조국이 된 일본은 당시 정상회담 자리에서 3억5000만 엔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몽골 건국 800주년' 행사에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국회의원 80여 명이 대거 참석해 몽골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안보리 발언권을 획득하라"=일본은 올 초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서 빠짐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 약화를 우려해 왔다. 특히 일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당시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24일 "이사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보리에서 발언할 수가 없다.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기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비상임이사국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2007. 1. 2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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