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한국어선 나포건수는 11건으로 작년 1년간의 한국어선 나포건수와 같은 건수입니다.
<사건개요>
4월 2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 기타마츠우라군(北松浦郡) 오지카쵸(小値賀町)에 위치한 고토우시로세등대(五島白瀬灯台) 서북서쪽 약 36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88 풍성]에 대해 승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갈치어획량을 536kg 적게 기록(실제어획량 986kg, 조업일지 기재량 450kg)하고 있던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종류별로 갈치 등의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 각각의 어선에 대해 어획량에 대한 어종별 상한을 정해 조업허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하려는 목적으로 이는 어종별 어획할당량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대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작년 이래 어획량초과를 포함한 이와 같은 위반이 다발(작년 7건, 올해 현재 7건)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선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양 해정(45세)
2.피의선박：88풍성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 나가사키현 기타마츠우라군(北松浦郡) 오지카쵸(小値賀町)에 위치한 고토우시로세등대(五島白瀬灯台) 서북서쪽 약 4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4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선장: 타츠미 시게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