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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4월 20일> 日수산청, 한국 연승어선 나포

2008년 4월 20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10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4월 20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시라하기마루(白萩丸)](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방향 약 197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217 한길]에 대해 승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19일 정오부터 4월 20일 정오까지의 조업일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미기재죄)으로 나포했다.
 
1.피의자:강현득(57세)

2.피의선박:217한길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미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4월 20일 오후 2시 28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 198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4월 20일 오후 6시 35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미기재죄) 혐의로 현행 체포함.

6.어업단속선:시라하기마루(白萩丸) 499톤 선장: 久永 満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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