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12월 03일 일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08년 4월 17일> 日수산청, 한국 연승어선 나포

2008년 4월 17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개재죄 및 어획량초과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9건으로 모두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4월 17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 219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조연]에 대해 승선검사를 실시하고 선박 창고 내 어획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14일부터 17일 정오까지의 갈치 어획량을 889kg 적게 기재(실제어획량 2,008kg, 조업일지 기재량 1,120kg)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또한 갑판 위에 놓여진 4월 17일 정오 이후의 갈치어획량 등을 더한 누계 어획량이 연간어획할당량을 초과(어획할당량 2,000kg, 실제 누계 어획량 2,678kg)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및 어획량초과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종류별로 갈치 등의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 각각의 어선에 대해 어획량에 대한 어종별 상한을 정해 조업허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할 목적이기에 이는 어종별 어획할당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대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수산청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작년 이래 이와 같은 위반에 의한 나포가 다발(작년 7척, 올해는 6번째)하고 있어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선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

1.피의자:홍 부만(50세)

2.피의선:조연
(연승어선, 총톤수 15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제주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및 어획량초과죄) 혐의

4.위반확인
4월 17일 오후 6시 38분경,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 222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4월 17일 오후 7시 15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및 어획량초과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선장: 타츠미 시게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