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8건으로 모두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개요>
4월 12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이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 206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연승어선 [해동]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갈치어획량을 1,222kg 적게 기재(실제 어획량 1,472kg, 조업일지 기재량 250kg)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어업종류별로 갈치 등의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 각각의 어선에 대해 어획량에 대한 어종별 상한을 정해 조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한 어획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노력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와 같은 위반으로 7척(올해는 어획량초과를 포함해 5번째)이 나포되었기에 수산청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１．피의자：서 도수(ソ ドゥス=52세)
２．피의선박：해동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지: 서귀포시)
３．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４．위반확인
4월 12일 오후 4시 15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남서쪽 약 206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５．현행범체포
4월 12일 오후 5시 42분, 이 선박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６．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선장: 타츠미 시게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