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3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7번째지만 모두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개요>
3월 13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서쪽 약80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연승어선 [호산나]에 대해 승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3월 9일부터 19일까지의 갈치어획량을 1,421kg 적게 기록(실제 어획량 2,341kg, 조업일지기재량 920kg)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종류별마다에 갈치 등의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결정, 각각의 어선에 대해 어획량 어종별 상한을 정해 입어를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선에 의한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어획량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 어획하려는 목적으로, 어종별 어획할당량을 통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체제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한국 연승언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같은 위반으로 7척(올해는 어획량 초과를 포함해 4번째)이 나포되어 수산청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피의자：김 길남(선장, 48세), 박 승협(허가수급자, 48세)
2．피의선박：호산나
（연승어선, 총톤수: 19톤, 피의자 2명을 포함 7명 승선, 선적항: 제주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3월 13일 오후 5시 5분경, 나가사키현 고토우시(五島市)에 위치한 메시마등대(女島灯台) 남서쪽 약77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3월 13일 오후 5시 41준에 이 선박의 선장을 체포, 같은 날 오후 10시 22분에 이 선박에 승선해 있던 허가수급자를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