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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2월 21일> 日수산청, 한국 연승어선 나포

2008년 2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5번째지만 모두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개요>
2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 키타마츠우라군 오지카쵸에 위치한 고토우시로세등대 서쪽 약 78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연승어선 [306 광명]을 상대로 승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에 대한 조업일지를 너무 적게 기재(갈치 등 1,033kg)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일한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어선이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종별 어획량이 설정되어 있는 갈치 등의 어획량을 초과해 과잉 어획하고, 그 어획량을 적게 기재 및 보고하고 있는 걸 말한다.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같은 위반으로 7척(올해는 2번째)이 나포되도 있어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승선 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

1.피의자:최 진우(42세)

2.피의선박:306광명
(연승어선, 총톤수: 22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2월 21일 오후 7시 20분경, 나가사키현 기타마츠우라군 오지카쵸에 위치한 고토우시라세 등대 서쪽 약 80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2월 21일 오후 7시 35분, 피의자 선박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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