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5번째지만 모두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개요>
2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가 나가사키현 키타마츠우라군 오지카쵸에 위치한 고토우시로세등대 서쪽 약 78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연승어선 [306 광명]을 상대로 승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에 대한 조업일지를 너무 적게 기재(갈치 등 1,033kg)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선박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일한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어선이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종별 어획량이 설정되어 있는 갈치 등의 어획량을 초과해 과잉 어획하고, 그 어획량을 적게 기재 및 보고하고 있는 걸 말한다.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같은 위반으로 7척(올해는 2번째)이 나포되도 있어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승선 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
1．피의자：최 진우(42세)
2．피의선박：306광명
（연승어선, 총톤수: 22톤, 피의자를 포함 8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2월 21일 오후 7시 20분경, 나가사키현 기타마츠우라군 오지카쵸에 위치한 고토우시라세 등대 서쪽 약 80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2월 21일 오후 7시 35분, 피의자 선박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어업단속선：하쿠오우마루(白鷗丸) 499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