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12월 02일 토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08년 1월 9일> 日수산청,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나포

2008년 1월 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은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1월 5일에 이어 2번째며 모두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입니다. 

<사건개요>
1월 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白鷗丸(하쿠오우마루)](*499톤)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위치한 쯔쯔사키(豆酘埼)등대 서남서방향 약 63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인 [77복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조업에 대해 조업일지에 적게 기재(오징어 357kg)한 것이 판명되어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로 나포했다.
 
1.피의자: 이 용규(69세) 

2.피의선박: [77복선]
(오징어잡이어선, 총톤수: 48톤, 피의자를 포함해 6명 승선, 선적항: 영덕군) 

3.위반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위반확인
1월 9일 오후 9시37분경,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위치한 쯔쯔사키등대 서남서 약 60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5.현행범체포
1월 9일 오후10시15분, 이 어선 선장을 어업주권법(조업일지 부실기재죄)혐의로 현행범 체포

6.어업단속선: 白鷗丸(하쿠오우마루)(499톤)

*2008.07.1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