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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것부터 우선 집어 삼키려는 일본의 팽창전략

일본의 영토문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북방4도 문제는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단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 전략 면에서 보더라도 당장 일본의 대외 팽창정책이나 경제영역, 안보관계와의 효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본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또 러시아의 국력 때문이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 국민성이 러시아는 일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대국이라고 정신적으로 미리 접어주는 면도 있다. 결국 북방영토 문제는 문제 제기는 계속 하지만 먼 미래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장기 해결 과제로 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센가꾸 열도 분쟁은 일본의 실효지배에 중국이 도전하는 사안이다. 영토야심이 강한 중국의 속성상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할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당장 일본과 대결을 벌여 결판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해양경계선 문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대응을 살펴본다면 중국은 국가발전 전략상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매우 필요하고 또 국제법상 승산도 없는 분쟁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현상을 인정하면서 공동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개발은 결국 양국 해양경계선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 지금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어 먼 후일 유리한 시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중국은 세계를 확고하게 제패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이후에 일본을 눌러 센가꾸 열도를 되찾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공동개발이 결국 국제법상 현상의 인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두 나라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만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넘길 경우 국제법상 묵인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정세의 흐름만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단기간 안에 집어 삼킬 수 있고 또 우선 급하게라도 꼭 먹어야 하는 영토는 한국과의 사이에 문제로 걸려있는 독도뿐이다. 더구나 독도주변 바다는 많은 일본 어민들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어 중요한 일본 국내 현실 정치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일본이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일본은 생각한다. 일본 국민성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잔혹하다. 식민지배 했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한국인에 대한 멸시감이 일본의 국가적 긍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일본 영토인 다께시마를 감히 조센징 따위가 함부로 점거하고 있다니” 일본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본의 팽창전략과 잘못된 우월감이 겹쳐서 독도에 대한 도발과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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