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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강탈 준비를 마쳤다②

2.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승리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의 도발이 미치는 영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제 논에 물대기'식의 허무맹랑한 해설을 떠들다가 언론보도만 약해지면 없던 일처럼 완전히 잊고 지내는 악습을 수십 년 동안 되풀이 해왔다. 그사이에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독도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던 독도문제는 우리가 헛소리로 위안을 삼으며 허송세월 하는 사이에 일본의 일방적 우위로 바뀌고 말았다.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학술단체 등 모든 조직과 개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알도록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본의 지지세력이 커지는 그만큼 한국은 불리하게 된다. 지금 세계 여론 대결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알고 있다면 독도는 당연히 일본영토가 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부른다. 개별국가처럼 강제력으로 집행하는 중앙정부가 없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인의 다수가 다케시마라고 알고 있으면 독도는 당연히 다케시마이고 한국은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해적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규탄과 비난 속에 한국은 비참하게 독도에서 축출당하고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1)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인터넷 세상의 표준으로 만들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세상이다. 유엔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도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대분분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 정보 대다수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이다. 이미 다케시마가 인터넷 세계의 주된 흐름이 된 것이다. 인터넷 세상으로 표준을 삼는다면 한국은 독도에서 축출당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발표하는 표준정보는 외국 해당 국가기관의 공식 요청과 이면적인 작용이 없으면 기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많은 권위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나라의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일과 실무자와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일본 외교력을 총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2008년 미국 오리건 주의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안내 포스터에 한글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글씨가 삽화의 장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의 항의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인만 알아보는 한글조차 일본정부의 치밀한 감시아래 있음을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삽화에 대해서조차 일본 정부와 영사관의 감시가 미친다는 사실과 일본이 아주 작은 사례들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준 한 예이다.

2) 세계의 국가 지도와 일반 상업지도에 다케시마 표기 정착
우리가 지도를 인터넷으로만 검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도책을 더 많이 찾는다. 지면이 크고 찾기 쉽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영향력은 인터넷 지도보다 지도책이 더 크다. 이름이 씌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어떤 나라의 지도집이건 내용을 뒤져보면 이름이 있는 경우는 대개 다케시마 표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누구건 독도위치를 찾다가 눈에 뜨이는 이름이 다케시마라면 그냥 다케시마로 알고 끝난다. 외국인에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아무런 관심도 관계도 없는 조그만 섬 이름에 관해서 무엇이 더 본래 이름에 가까운지 그 복잡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관련사항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계의 그 엄청난 관광 안내도와 세계지도집을 차지한 이름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는 사실의 영향력과 그 귀결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3) 여러 나라의 교과서 표기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주류이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교과서는 그나라 국가지식의 표준이며 미래의 이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과서 내용에 독도의 이름이 다케시마로 되어 있다면 그나라의 독도 이름이 몽땅 다케시마로 정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정보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자기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다케시마를 퍼뜨리고 정착시키는 주역이 된다. 인터넷이 젊은 세대의 무기이므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다케시마 전파의 주인공이라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의 교과서 기록에 우리가 명을 걸고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이다. 외국의 교과서 담당 부서의 교섭 무대는 얼마 전까지는 일본 공관원의 독무대였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한국에서 외면하는 사이에 일본 공관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케시마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4) 국제기구를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든 일본
일본은 국제기구에 많은 일본인 직원을 앉히고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외국인 인맥을 넓게 구축하였다. 일본인이 아니라도 일본인 이상으로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매우 폭넓은 국제망도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다케시마, 일본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일본의 여러 주장이 동아시아 땅이름의 표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일본 외교력이 국제 기구에 얼마나 오랜기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5) 세계 학술지를 점령한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단체는 당연하고 유명대학을 비롯하여 많고도 많은 세계 여러나라의 지리, 역사, 지명 관련 학술지에 실리는 발표논문이나 자료의 내용을 다케시마 일색으로 만들다시피 했다. 한국이름 독도는 아주 극소수의견으로 몰려 버렸다. 학술논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국제 논쟁의 칼자루를 쥔 것이다.

6) 전세계 배의 해도까지 다케시마로 통일
세계의 모든 배에 반드시 갖추게 되어있고 없으면 배가 운항을 못하는 배의 필수장비인 해도에도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뜨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역시 일본 관계기관의 치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무방비, 무관심을 엿볼 수 있다.

7) 다케시마를 뒷받침 하는 세계범위의 학자 양성
일본은 연구 지원금을 비롯하여 학자들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수많은 기금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유명 학자들로 하여금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써서 국제 학술행사나 전문 학술지에 실리게 만들어 일본의 주장이 마치 처음부터 객관 타당성이 있는 듯이 포장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전세계의 관계 전문가들에게 퍼지고 그들의 이론을 지배하게 되므로 일본 주장이 국제사회의 표준처럼 된다.

8) 국제적인 충성분자 양성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외국인을 키워서 독도주장을 반박하고 다케시마 주장을 옹호하게 만드는 공작을 추진해 왔다. 한국에도 일본을 위한 공작 수행을 목적으로 침투하여 활약하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 유학했거나 업무상 일본계와 연결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한다.  

9) 각국 정부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냄
독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각국 정부가 다케시마를 비공개적으로라도 선택하게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다케시마가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한번 정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으로 선택되면 이를 바꾸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일본의 대외원조와 인맥, 국제적인 영향력과 학술적인 뒷받침까지 총동원하여 이런 작업을 이끌었을 것이다.
 
10) 완성에 가까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작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공들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군사행동의 자유까지 얻게 된다.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즉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는 결국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다. 안보리에 상정되면 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자국에 불리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고 다른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군사행동 내지 한국을 결정적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때 일본이 군사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도문제를 유엔안보리 의제로 상정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의사를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 독도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굳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가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당한 지지를 일본은 이미 확보 하였으며 세계 여론도 일본에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다. 경쟁국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1) 한국의 독도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본
한국의 독도 여론을 일본이 조종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의 모든 언론보도 첫머리에 항상 나오는<공격에 맞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뼛속에 스며들어버린 일본 공작문서인 <유끼노문서>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영토주권에 도전하는 상대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반드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국제법은 요구한다. 영문표현으로 Display 해야 한다. 조용히 있을 경우 상대국가의 주장을 묵인한(=인정한)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대응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 든다>는 궤변에 홀려서 국제법의 원칙에 저촉되는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스스로 영토를 넘겨주도록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여론을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12) 한국사회 내부에 일본 주장을 편드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놓았다
일부 일본전문가로 자처하는 이들은 차라리 독도를 넘기더라고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야 국익에 더 이롭다는 궤변을 만들어 주로 언론과 인터넷망을 통하여 퍼뜨려 한국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기자들도 더러 있는 듯하다.
국제사회에 개별 국가를 통할하는 중앙정부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세계 여러 나라 국민과 국가, 국제단체들이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알고 있느냐와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독도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를 국제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라고 한다. 일본이 중앙정부와 모든 재외 공관을 총동원하여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임을 조용히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을 때 한국 공관은 구경만 했다. 지금도 그런 실정이다. 오랜 세월 정성을 들여서 심어 놓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제사회의 다케시마 지지는 일본이 최근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시도하는 독도 도발을 뒷받침 하고 있다.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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