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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족쇄가 사라지고 일본의 독도야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다

냉전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이념의 우월성을 정면에 내걸고 총체적인 대결을 벌인 인류역사상 최대의 이념전쟁이었다. 냉전이 한창 기승을 떨칠 때에는 이념으로 묶여진 자기 쪽 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개별국가의 이익을 희생하여 협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고 그런 분위기가 강조되고 강요되었다. 따라서 진영 내부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었고 때문에 금기시 되었고 실질적으로 금지 당했다.

냉전시기 조선해(=동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마당이었다. 그 바다는 중간쯤을 경계로 하여 전세계 차원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대결의 마당이었다. 소련, 중국, 북한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 일본 한국을 한편으로 하는 양진영 사이에는 적대적 대결만 있었다.
냉전시기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도 문제로 대결하고 있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센가꾸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었다. 냉전시대의 이념적 적대성에 더하여 오랜 기간 러시아와 벌여 온 패권 경쟁의 감정에다 패전으로 인한 영토 박탈의 악감정까지 겹겹이 감정이 쌓여 일본은 반소련 대결의 선봉에 서 있었다. 이념과 영토감정이 결합된 대결은 자연스럽게 극심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만들어 내었다.

미국 통제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 세울 수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민족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감정 대결을 벌였지만 이런 민족 갈등이 강력한 미국의 통제체제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기 어려웠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회주의와 대결하는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 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세울 수 없었고 시행할 수는 더더구나 없었다. 때문에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일본의 불만도 개인 차원에서 쏟아내는 망발정도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한국 국민의 강한 반발 때문에 항상 제지를 받았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가적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냉전시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지자 진영개념이 희미해지고 이념적인 적대관계는 이제 소멸되었다. 조선해(=동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모든 국가들은 국가이익 추구를 첫 번째로 꼽는 일반적인 보통 국가들로 바뀌었다. 냉전 이념의 후퇴는 국가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아직 작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념전쟁 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느슨해졌고 그마저도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고 상호 협조하는 이익동맹체 수준으로 바뀌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작동하던 미국의 통제라는 독도문제의 완충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하지만 일방적인 통제의 틀은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가 목표의 실현방안을 찾고 있다. 냉전시기처럼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입장에서 일본 국익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통제와 이념전쟁 때문에 억눌러 왔던 독도에 대한 야욕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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