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문제 표기관련 NHK뉴스 화면>
1984년, “진정한 보수의 입장에 입각한 정치 분석과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정책연구센터(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가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강탈명기를 촉구하는 글을 실었다.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 한국 국내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떼쓰며 울고불고하는 어린애 같다면서 좀 더 어른이 되라고 타이르고 있다.
7월 12일자 일본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 전문(全文)을 소개한다.
다케시마(독도)문제
후쿠다 수상에게 바란다: [해설서 명기] 결단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문제로 후쿠다 수상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보도에도 있는 것처럼 이 명기방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수상에게 직접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해 후쿠다 수상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각 방면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결론은 14일에 나온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가 아래와 같은 결의를 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설서 명기를 위한 움직임이 [한국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열 받아 소동을 부리는 건가], 필자 입장에서는 이런 야유하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지만,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한국 국회의)결의가 나왔기 때문에 후쿠다 수상도 흔쾌히 [네, 그런가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결의를 보고 [네, 그런가요?]라고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은 영토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자격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참고로 결의문 전문을 싣겠다(밑줄은 필자).
한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한 것으로 재 선언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 국회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려는 행위는 한국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간주하고 일본정부가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한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히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엄중한 사태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3)한국 국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영유권 명기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참가할 것을 기대한다.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정의]라는 듯, 이 결의를 읽으면 이 나라(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정도가 보인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엄중한 사태라는 사실을 경고한다]라는 무례한 말 또한 그렇다. 필자가 보기엔 한국 국회라는 어린이가 신경질적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보인다.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국제사회의 [참가]를 호소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면 될 거 아닌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로 떠들 수 있는 건 우리들(한국)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예 [국제절규대회]같은 걸 기획하면 어떨까. 이들(한국)에게 어울릴 것 같다.
어쨌거나 후쿠다 수상에게는 부디 아래와 같은 말과 함께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명기에 대한 결단을 즉각 밝히길 바랄뿐이다.
[저(후쿠다)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번 결의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일을 한다면 누구나 ‘네, 그런가요?’ 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양보한다고 해도 이런 걸 맛들이면 또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같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싸움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국가의 주권문제라면 일본도 나름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2008.07.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